▣ 연구목적과 방향
?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환경에 맞는 성인지 예·결산서(안)를 개발함과 더불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인데, 정책 책무성을 보장하면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고자 함.
▣ 연구내용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제출 프로세스에 따른 행정부의 역할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기구 모델 개발
- 성인지 예산 추진기구(가칭 ‘성인지 예산제도 기획단’ 등)의 구성과 역할
- 여성가족부 및 여타부처와의 관계
-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및 투자 방향 제시
?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방안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의 위치와 역할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상에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위치와 역할
? 성인지 예산관련 통계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체와 역할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컨설팅 운영방안
? 공무원 교육 훈련체계 개발
?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제출에 따른 국회의 역할
4)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의 역할
▣ 연구방법
1)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추진체계 사례 조사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각 추진부처·기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모델 제시
3) 실제 제시된 업무모델의 관계부처 적용 및 면접 조사·분석(3개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