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과제의 1차년도에는 외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음. 특히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의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의 원조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원국에서 원조의 집행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실시하였음. ODA의 계획, 집행, 평가과정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성 인지적 관점을 ODA 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 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한국의 분야별, 지역별 공적개발원조의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시도할 것임. 한국은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ODA의 규모와 질을 계획함에 있어서 수원국의 현실에 조화롭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ODA의 양적 규모를 증대하는 것만큼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ODA의 질적 수준의 제고임. 수원국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원조정책은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자칫 수원국의 발전에 해악이 될 수도 있음. 수원국의 수요와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함과 동시에, 수원국의 최종수혜자(end-user)에게까지 원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국가별 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함.
□정부가 ODA 사업을 질과 양의 양 측면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 수혜자의 인간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주류화 전략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ODA 분석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이에 본 과제에서는 (1) 한국 ODA 사업의 현황 파악 (2) 한국의 주요 수원국 대상 ODA 사업의 성 인지 분석을 통해 MDG 달성을 위한 ODA 성 주류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우리나라 ODA 정책 현황조사
□사례수원국 ODA 사업 현지조사
▣ 연구 내용
□한국 ODA의 성 주류화 사업 성과분석
?사례 수원국을 원조하는 협력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 법, 제도, 정책 등 분석
- 개발원조사업의 미시적, 거시적 성과 관리 분석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관련 자료 수집
-설문도구, 면담지침 등 조사 및 성분석도구 개발
-성 인지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단계별 평가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도출
?사례 수원국 젠더 프로파일 작성
-여성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현황
-사례 수원국의 성별영향 정책 분석
-분야별 여성 프로그램 수행 동향 분석
□사례 수원국(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현지 조사
?사례 수원국을 원조하는 다른 나라 ODA 활동 조사
-주요 공여국별 ODA 정책 분석
-젠더 관련 ODA 프로젝트 분석 및 담당자 면담
?사례 수원국 수혜기관 방문 및 우리나라 ODA 사업담당관 면담
-ODA 수혜기관 방문 및 면담 및 집담회
-사례 수원국 파견 우리나라 ODA 담당자 면담
-ODA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ODA 정책 및 제도방안, 국별, 영역별 제안
?법, 제도, 현행 정책 체계 등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 현행 국제개발원조 법 및 규정 등 검토
- 향후 국제개발원조 개정안의 성 인지적 검토
?ODA의 개발원조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방안
- 성과 관리 체계(비용 편익분석 등)구축 모색
- 성과 관리 지표 개발(거시적, 미시적 성과관리 지표개발)
- 개발원조사업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분석
- 젠더마커 등 도입방안
?국별 프로그램 (country programming) 방안 모색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동지역
- 라틴아메리카 지역
?선별적 영역별 (sector)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교육
-보건
-인권
▣ 기대효과
□성 주류화 전략의 지속적인 활용(replicability)을 통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
□효율적인 법제도 등의 체계개선을 위한 제안 도출
□실효성 있는 ODA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양성평등을 위한 우리나라 ODA 전문가의 역량 강화
□개발원조사업의 성 주류화를 통한 수원국의 MDG 달성 촉진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