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산업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약 13%정도인 반면, 해외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경험했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우리보다 약 10%이상 높은 20%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음(예, 영국-21%, 핀란드-27%).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보다 건강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됨.

□ 사회서비스 확대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의 질적·양적 수준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와 여성고용확대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적(+)관계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여성의 고용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보육, 가사, 간병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가 확대됨으로서 이들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확대가 일시적인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성일자리로서 장기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특징져지며, 취업연속성이 상당히 낮은 “궂은 일자리(bad jobs)”로 분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직종 - 보육, 가사, 간병-에 여성이 보다 원활하게 진입하고 장기적인 경력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하고자 함.  본 연구는 2007년 1차년도 연구로 수행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의 연속과제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공급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함.  1차년도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위의 세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분석과 일자리 수요예측을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내용은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여성고용율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해외선진국들의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 및 경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 분야 여성들의 취업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제도연구 및 시장수요예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여성인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과정으로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인력들의 근로 및 교육·훈련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인력과 시장을 매개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및 자격증 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가 이 분야 여성인력의 전문화와 경력지속성에 갖는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로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경제활동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근로 국제 비교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근로실태
 ○ 선진국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근로실태
 ○ 비교와 함의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특성 및 근로실태 분석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특성분석
    -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사회서비스분야 사업체 수, 남녀 종사자수, 종사상 지위 등)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사회서비스분야 직업분류 보육, 간병의 고용형태, 임금, 경력기간 등)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여성인력 관리실태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실태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인력 전문화 방안(공공 및 민간부문)
  ○ 직업훈련실태 및 강화방안
  ○ 자격증 제도 실태 및 도입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고용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경력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 연구방법
□ 조사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의「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체 수, 남녀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등
 ? 한국고용정보원의「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사회서비스분야 직업분류 보육, 간병의 고용형태, 임금, 경력기간 등
 ? OECD자료 및 선진국의 노동통계자료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특성파악

□ 해외사례 조사
 ? Care Service 공급형태
 ? Care Service 근로자 특성

□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 기관조사 : 보육, 가사, 간병분야
    - 공공 및 민간부문 각 500개소 × 3개 분야 = 1,500개소
    - 남녀 종사자 수,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
 ? 여성 근로자 조사: 보육, 가사, 간병분야
    - 350인 × 3개 분야 = 1,050명
    - 임금, 총근로시간, 경력기간, 관련 교육연수, 애로사항 등
□ 전문가 워크숍(1회)
 ? 사회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특성
 ?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인력의 공급 특성

□ 전문가 자문회의(3회)
 ?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인력 설문조사지 작성
 ?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인력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