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한정책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남희 연구기간 2005-05-01 ~ 2005-09-01

        ◎ 용역의뢰기관: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자유무역체제에서 무역장벽이 완화된 시점에서 완성된 제품보다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국제
          경쟁력을 좌우함. 다른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라 인적자원의 국제 이동이 증가, 앞으로 지속될 전망.
        - 선진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음. (War for Talent)
        - 한국의 제고를 위하여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의 대상을 한국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과거와 달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도 일정시점에서 귀국을 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여건이 허락되면 결국에는 국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 제고를 위하여 국내로 유치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범주를 설정하여 대상별로 현황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에 어떠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연구의 내용 ]
         
        -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중국 및 대만, 인도, 이스라엘)
        - 국외 인적자원 대상별 실태와 활용상의 문제점 파악
        -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 국외 인적자원 통합DB 구축을 위한 방향제시 및 법적 제도안 마련

        [ 연구 방법 ]

        - 문헌조사
           · 국외 인적자원의 대상별 현황
           · 해외 사례 조사: 국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례
           · 국외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단기 전략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자 회의 개최
        - 심층면접: 국외 인적자원 관련 기관의 담당자 및 당사자들 대상
        - 연구진 워크숍: 정책과제 도출 목적

        [ 연구의 기대효과 ]

        - 정책적인 인적자원의 범주를 확대시킴으로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인적자원의
          논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
        - 국가인적자원개발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국외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
          하고 이에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외국인의 활용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에서의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