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국회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모자가족을 위한 법·제도적 및 서비스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안정
성을 갖고 가족기능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모자가족의 자활 및 자립의지 고양을 통한 빈곤예방 및 탈 빈곤 도모
- 사회양극화 해소 관련 정부정책의 적절한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 및 모자가족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안으로서의 활용
[ 연구의 필요성 ]
□ 모·부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모·부자가족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 모·부자가족 중 2000년 현재 80.4%가 모자가족임.
□ 모자가족의 증가추세는 빈곤하기 쉬운 대표적인 인구집단으로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는 논의 가운데 모자가족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의 대표적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여성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경제적 곤궁함에 처할
가능성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들 자녀에게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사회에 모자가족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논의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
노력으로서 모자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범위 ]
□ 모자가족 현황 및 현실적 욕구
□ 여성가구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전달체계 분석 및 평가
□ 모자가족 지원 관련법 분석 및 평가
□ 모자가족 지원 외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모자가족의 자립 지원 방안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원자료 분석 및 선행 면접결과 재분석
□ 전문가 웍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