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6번의 대통령선거, 17번의 총선, 4차례의 동시지방선거를 경험하였다. 한국사회는 민
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역대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간 정책대결이 제한된 범내에서 시도되었던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부터 유권자의 50%를 차지하
는 여성유권자를 의식하여 여성공약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2년 대통령선거
에서부터 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학계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거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정책공약토론회, 정책공약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여성공약과 관
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 제29조 3항에 “정당들은 의
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경비로 사
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부터 각 정당이 “형식요건을 갖춘 선거공약
(이하 매니페스토, manifesto)”를 준수하도록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매니페스토 협약을 2006년 3월에
체결한 바 있다.
□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으로 대선당시 공약
이행 보다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여성단체가 주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따
라서 여성정책의 세부 분야에 대한 학자 및 여성단체 활동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작업이 이
루어졌으며, 이러한 작업마저도 각 정부마다 평가 시기와 평가분야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추지는 못
한 상황이다.
□ 여성공약에 대한 평가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SMART-Self 지표를 성인지적 관점의 기준으로 본 연구(변화순?김은경, 2006)에서 처음 시도된바 있
다. 공약평가의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의 설계와 이행에 대한 평가작업인데,
여성관련 공약은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거시적 담론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대 대선 및 14대 총선이후 나타나는 여성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
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 한다. 한편, 각 정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평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평가의 형식
으로 여성단체의 모니터링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형태가 보
완된다면 좀더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 및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정당의 여성공약 내용 및 특성
분석을 통해 각급 공직선거에서 나타난 여성공약의 차별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둘째, 성인지적 관
점에서의 SMART-SELF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틀을 개발하며, 셋째,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여 실시
하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각급선거에 적합한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틀 및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매니페스토 도입을 계기로 향후 각급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유권자간에 보다 밀착
된 공약개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여성공약의 형성/집행/효과발생의 모든 단계에 거쳐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유권자에게 도움을 주고, 후보자와 정당에게는 바람직한 여성공약 발전과 실현성을 높이
고자 한다. 특히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에 있을 제18대 총선 등 향후 각급 선거
에서 후보자들에 의해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요 정당의 여
성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 본 연구의 분석틀이 활용되어 바람직한 여성공약이 도출되는데 기여하고
자 한다.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선행연구 점검
□ 관계기관 조사
? 정당 및 여성정책관련 정부부처(약 10개 기관)
□ 심층면접 조사 : 여성공약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관계자 역할(약 20명)
? 각급 선거의 공약수립에 참여한 학자, 정당 관계자, 정부 여성정책 담당자 등 여성공약 수립 및 집
행에 영향을 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 실시
□ 외국 사례연구(해외출장)
? 매니페스토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
□ 관계전문가 자문 및 집담회 개최 : 정당 관계자 및 한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관계자, 정책분석 및
정치학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
□“여성공약 평가 분석틀”에 관한 정책토론회(2007년 9월중) 개최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점검에 관한 추진배경 및 이론적 고찰
□ 공직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정당의 여성공약 내용 및 특성 분석
? 14대 대선이후에서 나타난 주요정당의 여성공약 내용 및 특성
? 14대 총선이후에서 나타난 주요정당의 여성공약 내용 및 특성
? 14대 대선이후 및 14대 총선이후 나타난 여성공약의 차별성과 문제점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SMART-SELF 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틀 개발
? SMART-SELF 지표에 대한 점검 및 여성공약 평가의 문제점
? 여성공약 평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지표개발의 대선 및 총선에의 여성공약 적용 및 예시
□ 외국의 여성공약 및 평가 틀 모범사례
? 일본 선거에서의 여성공약과 여성공약 평가 틀의 적용사례
? 영국 선거에서의 여성공약과 여성공약 평가 틀의 적용사례
? 일본 및 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대선 및 총선에 적합한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평가 틀 및 지침서 제공
▣ 기대효과
□ 과거 대선 및 총선의 여성공약 내용 및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대선 및 총선의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을 위한 평가 틀 및 지침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