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중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공적 연금이 여성에게 적절하고 형평한 급여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사회보장제도 도입 초기의 공적연금 설계는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피부양자를 전제하여 ‘1가구 1
연금’을 기본적 모형으로 설계하여 여성은 피부양자의 지위로서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였으나, 여
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와 가족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요구 등 여성이 피부양자로서의 파
생적 수급권이 아닌 개별 수급권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커짐.
□ 전세계적으로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와 개별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중이고, 여
러 국가에서 이런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하는 추세임.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수급권의 범위와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
히 떨어짐. 개별적 수급권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의 구성요소들(기초연금, 크레딧, 연금/소득분할, 병
급조정, 최소가입기간, 급여기준소득 등)이 다양하여 어떤 요소들을 어느 정도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여성 개별 수급권 보장 정도가 매우 달라짐.
□ 또한 국민연금 급여가 노동시장 지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 비율이 높은 한
국 여성 노동시장 현실에서 제도 설계에 따른 여성 연금의 보장성을 확인하려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
와 여성 노후 소득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의 현실
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별 수급권과 파생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젠더 관계 변화와 여성 노후 소득보
장에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함.
□ 2008년부터 실질적 완전 노령 연금 수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연금 급여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성연금 수급권 문제 가시화될 것임. 또한 다양한 방식의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요소와 개선방안 논의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
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노후소득에 대한 실태분석과 국민연금 제도 내용 분석
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여성수급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성수급권 확대
를 꾀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여성 연금 수급권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국내외 정책 개선 방안 검토
? 외국의 여성 연금 수급권을 위한 제도적 요소(연금분할, 크레딧, 최소가입기간, 기여-급여 연계, 다
층 소득보장 방안) 검토
?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과 논의 체계화
□ 2차 자료 분석
? 노동패널과 2005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현재 여성 노인들과 2008년 이후 실질적 연금 수급 개시를 기
대하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세대 여성들에 대한 실태(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력, 가족구성, 결혼지
위, 노후 소득원 등) 분석
□ 시뮬레이션 분석
? 여성 (노인) 경제활동참여?소득 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여성 수급자 사
례 추출
?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국민연금 제도 구성의 여성 연금 수급권(급여유형, 급여수준, 급여조
건) 분석
□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관련 기관 방문
?국민연금제도의 여성 수급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 연금 수급권 제도 시행 국가
의 전문 연구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면담
?영국의 Katherine Rake, 스웨덴의 Ann-Charlotte Stahlberg 면담
?영국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스웨덴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방문
□ 자문회의
?여성연금 수급권 제도 요소와 사례 구성, 시뮬레이션 분석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3-5인 규모, 3회
□ 정책개발 워크숍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제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연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
숍 개최
?공적 연금 제도 개혁 실무자와 연구자 5-7인 규모, 2회
▣ 주요 연구내용
□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의 필요성과 의의 검토
□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와 외국 공적 연금의 여성 연금 수급권 조사
□ 다양한 연금 체계와 연금 제도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 최저소득보장제와 명목적 확정 기여 연금제 등 외국의 연금 체계 논
의
?기초연금, 크레딧, 연금/소득 분할, 유족연금, 부가급여, 병급조정, 최소 기여 년수, 급여-기여 연계
방안 등 개별 수급권-파생 수급권 제도 요소 검토
□ 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 여성 수급권 관련 논의 체계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세제개편 등 종합적 국가 정책과 정책환경 변화 내용 검토
□ 2차자료를 이용한 여성 노인 및 여성 연금 수급권자 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과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 등 원자료 분석
?인구사회학 변수, 가족력, 취업력, 노후 소득원, 여성노인가구주 가구 실태 등
□2차 자료 분석 결과와 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여성 연금 수급자 사례(scenario) 추출
□여성 연금 수급자 연금 제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제도 요소의 변화
에 따른 연금 수급 내용의 차이 비교, 연금 개선안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소득?가족 실태에 적합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 기대효과
□고령 사회에 대비한 여성 빈곤 대책과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 방안 제시
□국민연금 개혁안과 여성수급권 논의 체계화
□다양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성 수급권 실태 조사와 여성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연금 개혁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분석틀 제시
□한국 여성의 다양한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공적 연금 개혁안 마련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