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는 체결국에게 남녀평등원칙이 법률속에서 구현되도록 할 것과 여성
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써 규정하고 있음.
□ 이런 국제기준과 여성운동의 성장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인권 보장과 차별해소를 위
한 법률들의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
리고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이 이에 해당됨.
□ 이런 법률들은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장에 기여한 바 크나, 다른 한편으
로는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여전히 여성노동자 의 80%가 직
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아동 성폭력 사건, 연쇄 성폭력 사건, 국회의원의 여
기자 성추행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발전된 법제도적 인프라 강화에
대한 요구들이 급증하고 있고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또한 이주 여성, 여성 동성애자, 여
성 장애인 등 여성내부의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여성의 재생산권 등의 권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여성인권 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해 보다 발전된 형태로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는 그간의 법제를 변화된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여성관련법제를 공법, 사법, 사회법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별
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여성관련법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올해는 첫해로 공법분야의 여성관련법제를 헌법과 형법으로 나누어 '헌법상의 성평등의 방
향 및 구조화방안 ', ' 여성폭력관련법제 효과성 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를 수행 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헌법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번 헌법 개정논의는
그동안의 권력구조 논의에서 벗어나 기본권, 특히 평등과 차별철폐와 인권보장에 대한 개정 작업으
로 초점이 변화될 것으로 보임. 이런 상황에서 헌법상의 성평등 방향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
우 필요한 작업임.
?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 중 여성피해자 비율이 높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
매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폭력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력살해 사건, 교도소내 여성재소
자 강제추행사건, 국회의원의 여기자 강제추행사건이나 2004년 현재 배우자폭력 발생율이 44.6%라든
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게 되는 사건의 발생, 그리고 강요에 의한 성
매매사건의 계속적인 발생 등은 실정법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법은 있으나 현실에
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규정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폭력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음.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여 여성폭력관련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해소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
▣ 연구방법
□ 산학연 협동연구
? 국책연구기관, 민변 여성복지위원회, 여성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주제별 연구위원회 구
성 및 운영
□ 문헌연구
? 헌법 및 여성폭력관련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외국 입법사례 분석
? 분석내용
- 외국헌법상의 여성 및 여성폭력관련 법제의 내용 및 이념, 구조화 방식에 대한 분석과 함의 추
출
- 대륙법형(독일, 프랑스), 북유럽형(스웨덴, 스위스 등), 영미법형(미국, 영국 등)으로 나누어 각
각의 유형별로 체계적인 검토
? 분석방법
- 외국입법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입법사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연구진의 직접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관계자와의 면담 추진
? 분석대상 국가
- 대륙법형(독일, 프랑스), 북유럽형(스웨덴, 스위스 등), 영미법형(미국, 영국 등) 국가
□ 여성폭력관련 법제 효과성 조사
? 조사내용:
- 여성폭력관련법제에 관한 국민인지도 및 영향 조사
- 여성폭력관련법제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의 심층면접
- 여성폭력관련법제 집행현황 분석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설문지 조사
- 심층면접 조사
- 범죄발생, 수사?재판?행형 등에 관한 공식통계 및 주요 정책 활용 현황 파악 및 효과성 분석
? 조사대상
- 일반국민(실태조사 예상표본 규모: 약 1,000명)
- 여성폭력관련법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실시( 각 15명 내외)
□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 담당자, 관련 연구자,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연
구에 반영
□ 워크숍
? 각 주제의 소주제별 워크？？ 개최 (예를 들어 헌법상의 평등과 보호의 구조화 방안 워크숍 등)
□ 주제별 보고서 발간
▣ 주요 연구내용
가.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연구(3개년도 연구사업)
사업구분(연도) 연구사업명(주제) 주요 목적1차년도(2007)헌법 및 ,여성폭력관련법제 정비 연구 헌법
상의 성 평등 방향 및 여성폭력관련법제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정비방안 연구2차년도(2008)가족관련
법제 정비 연구가족의 다양화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족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3차년도
(2009)여성관련 노동법, 사회보장법제 정비연구 여성관련 노동법, 사회보장법제의 효과성 분석을 통
한 정비 방안 연구
나. 2007년도 연구내용
□ 「헌법상의 성평등 방향 및 구조화 방안 연구」
?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현행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이념 및 구조
화 방식의 문제점
? 헌법상 여성 관련 조항의 기본이념인 평등과 보호의 구조화 방안
? 외국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의 내용 및 이념, 구조화 방식에 대한 분석과 함의 추출
?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리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 평등조치의 이념
을 헌법으로 규율하는 방안 마련
? 앞으로의 헌법상의 성평등의 이념 및 구조화 방안 제언
□ 「여성폭력관련법제 효과성 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
? 인지도와 법의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한 국민의식조사
?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 여성폭력관련법제 집행현황 분석 : 범죄자?피해자관련 공식통계, 수사?재판?행형단계에서
의 법 집행현황, 주요 정책 활용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국제기준 및 외국입법례 연구
? 여성폭력관련법제 문제점 및 정비방안
- 여성폭력관련법제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단일법 제정을 위한 향후과제 제언
▣ 기대효과
□ 여성관련 법제의 효과성 분석 및 개정방안 마련을 통한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
□ 여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에 대한 법 제도적 인프라 강화
□ 여성관련 법제의 제?개정방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