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사업의 제 1차년도에는 양성평등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각 지역간 양성평등실태를 조사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제 2차년도에는 기존 통계자료의 수집과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역간 평등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성 인지적인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함.
- 제 3차년도에는 성 인지적인 국가 균형발전 방안의 구체적인 시범사례를 개발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균형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특히 모든 자원과 사회 인
프라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전국이 지역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향함.
?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양성평등한 관점의 정책 개입이 무엇보다
도 요구됨.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에서 전국의 양성평등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전국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그러나 지역별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 지표의 생산에 필
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지역간 평등상태 격차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인구와 가족, 경제활동 및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지역별로
성 불평등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지표생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연구 2차년도인 2006년에는 실태조사결과와 기존의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양성평등지
표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 인지적인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함.
? 연구 3차년도인 2007년에는 인지적인 국가 균형발전 방안의 구체적인 시범사례를 개발하고 적용가
능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균형사회발전을 도모함.
[ 연구내용 ]
(1) 1차년도(2005년)
(가) 국가 균형발전 모델의 성주류화를 위한 이론 정립
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분석
② 성주류화 전략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방향 정립
③ 성 인지적 국가 균형발전과 양성평등지표
(나) 양성평등지표의 목적과 역할
(다) 기존의 양성평등지표 검토
① UNDP의 GDI, GEM등 국제기구의 남녀평등지표 검토
②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남녀평등지표 검토
③ 국내 부문별 남녀평등지표 및 관련 사회지표 검토
(라) 지표 체계 개발과 지표 선정
① 부문별 분류와 부문내의 세부지표 개발
② 세부지표의 출처와 통계적 정의 및 산식명시
③ 주관적/객관적 지표, 생산가능/불가능 지표 등 지표의 속성 분류
④ 대표 지표 또는 주요 지표 등의 선정
(마) 지표생산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① 생산되지 않는 통계자료 중 설문조사로 가능한 지표의 선정
② 전국단위 설문조사 실시
(바) 지표생산을 위한 부처 협의
① 생산되지 않는 통계자료 중 부처 협의로 가능한 지표의 선정
② 부처별 통계자료 생산 요청 및 협의
(2) 2차년도(2006년)
(가) 양성평등지표의 생산
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② 기존 통계자료의 수집과 재분석
(나) 지역간·계층간 격차 비교 및 문제 분석
① 각 부분별 지역별 양성평등 지수 비교 및 격차 분석
② 주요 집단별(연령, 계층, 학력 등) 양성평등 실태 비교 및 문제 분석
(다) 성 인지적 국가 균형 발전 모델 제시
① 양성평등 지표를 통해서 본 국가 균형발전의 현황과 문제 진단
② 국가 균형발전의 성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3) 3차년도(2007년)
(가)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전략 개발
(나) 지역발전의 성주류화를 위한 시범사례 발굴 및 분석 및 발전전략 개발
[ 연구방법] (1차년도, 2005년)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남녀평등지표에 대한 자료수집과 문헌연구
: 일반 사회지표의 최근 경향
: 국가균형발전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
(2) 기존 통계 자료 수집 및 재분석 : 분야별 원자료(raw data)를 구입하여 지역별 재분석 실시
(3) 설문지 조사 : 제반 삶의 영역에서의 남녀평등 및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설문지 조
사 : 일반 국민대상, 약 5,000명
(4) 양성평등지표의 수요파악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야별, 지역별 여성정책전문가, 관련 공무
원, 시민 단체 관련자 200명
(5) Task Force Team 구성과 운영 : 지역별?영역별로 학계, 관련 연구기관, 행정부처, 단체 관계자 등
을 포함하여 50여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양성평등지표의 체계 개발
(6) 지역단위 웤샵 5회
(7) 해외 관련 세미나 참가 : 남녀평등지표 및 국가균형발전관련 해외 세미나 참가
[ 정책적 기대효과 ]
(1)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근거 자료 제공
(2)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양성평등적 관점 제공
(3)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행에 우선순위 판단 자료 제공
(4) 정책 결정자들의 성인식(gender awareness)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