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사업은 우리사회 각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균형사회 발전를 도모하고자 함.
? 우리사회는 그동안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별 이해관계가 첨예화
되고 그에 따른 갈등이 증폭하고 있음. 이러한 집단간의 갈등 양상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 갈등은 남북관계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더불어 그동안의 중앙집권적인 국가 발전
정책과 우리사회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특성, 타 집단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 기
반의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과 해
소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정
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통합
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 연구내용 ]
(1)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 갈등의 문제에 대한 개관
(가) 사회 갈등 원인의 구조 검토
(나) 우리 사회의 특수성 분석
(2). 주요 영역별 갈등 실태 진단
(가) 소득계층별 따른 갈등 실태 진단
① 소득계층별 갈등의 심화요인
② 계층별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재산세 개편 관련 갈등의 양태와 분석
④ 계층간 갈등 해소 방안
(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 실태 진단
① 정치적 갈등심화 요인
② 정치적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갈등 양태와 분석
④ 정치적 갈등 해소 방안
(다) 지역간 갈등 실태 진단
① 지역갈등의 전개양상과 구조
② 지역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용담댐수리권분쟁 관련 갈등 양태와 분석
④ 지역갈등 해소 방안
(라) 세대간 갈등요인과 실태 진단
① 세대간 갈등의 심화 요인
② 세대간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정보격차 관련 갈등 양태와 분석
④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마) 성별 갈등요인과 실태 진단
① 성별갈등의 심화요인
② 성별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고용 관련 갈등 양태와 분석
④ 성별갈등 해소 방안
(바) 노사 갈등요인과 실태 진단
① 노사갈등 심화 요인
② 노사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갈등 양태와 분석
④ 노사갈등 해소 방안
(3) 갈등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수용성 분석
(가) 갈등문제와 원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 분석
① 사회갈등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② 사회갈등이 심각한 영역에 대한 인식
③ 사회갈등의 심각성 수준에 대한 인식
(나) 갈등해소 전략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분석
① 사회갈등에 대한 경험과 내용
② 갈등지각과 차별발생에 대한 구조
③ 갈등관리의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국민 요구도 분석
(4) 외국의 갈등해소 전략 사례 분석
(가) 주요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전략 및 제도
(나)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행정적 방안 분석
(5)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방안 모색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2) 통계 자료 수집 및 재분석
(3) 외국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전문가 회의 및 협동기관 워크숍 3회 개최
(4) 갈등영역별 실태 조사(협동기관별로)
(5) 갈등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실태조사
(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련 실태 조사: 약 3,000명 대상 조사
(나)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담당자 조사: 약 500명 대상 조사
(6) Task Force Team 구성과 운영 : 약 20여명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갈등해소 전략 개발
(7) 학술세미나 1회 개최
[ 기대효과 ]
(1) 지속가능한 균형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 참여 정부 정책 수립에 우선순위 판단자료 제공
(3) 국민 일반의 갈등관리 해소 능력 증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