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2006년 5월 실시되는 지방의회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제, 유급제로 바뀌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치의 기초단위인 기초의
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음.
□ 2005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 여성개발
지수(GDI)는 140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성권한척도(GEM)는 80개국 중 59위를 차지하여 그
간 경제발전 속도에 비하여 여성권한척도는 낮은 실정임. 향후 정부는 여성권한척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의 경우 13.0%(39명),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가 2.2%(77명)로 역 피라미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자치 기초단위인 기초
의회에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임.
□ 기초의회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져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지방자치의 기능과 관련하여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 특히 교육, 교통, 환경, 건설, 복지, 문화 등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권한척도(GEM)가 59위
로 낮은 상황에서 그동안 남성들은 지방의회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근본적
으로 지방의회 인력풀이 적은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극히 적기에 앞으로
기초의회의 여성인력 풀을 확대하고, 또한 기초의회에서부터 의정활동 경험을 쌓아 상급의회에 보
다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나가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2006년 5월 31일 제4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 제도가 중선거
구제, 의원 유급제, 정당공천제로 바뀌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당초 4인이상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인이상의 중선거구제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이에 의
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여성후보들의 당선경쟁력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
번 2006년도에 개정된 선거제도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찰하
는 것은 향후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
됨.
□ 개정된 선거제도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등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정책과 유권자들의 여성후보 선택에 따른 여성후보
의 당선경쟁력 강화, 그리고 여성후보가 경험하는 선거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정비와 함께 보다 실효성있는 선거운동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 정부는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국토의 균형발
전 전략에 따라 지역수준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발전의 흐름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책임
의 지역 분담화 과정에서 지역여성의 인력풀 부족과 지방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의 잔존에 따라 여성
인력의 소외현상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될 소지가 있음. 지방정부의 성평등의식과 여성정책추진
체계의 미비 등 지역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실행단위로서의 역할에 치중해 있는 실정에서 여성의 대
표성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따라서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한 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분권화 과정에서 추진하는 지역 여성정책
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마련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본 연구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기초의회의 선거제도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
는 효과와 함께 선거과정에서의 여성후보의 공천 및 선거운동방법, 유권자와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
여,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자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3) 남녀유권자 대상 설문지 조사(약 1,000명)
- 여성후보 출마지역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 및 여성후보 선택요인 분석
(4) 여성후보에 대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통한 공천 및 본선 운동과정 조사 분석
- 여성후보 출마지역구에 대해 여성후보 선거과정 참여관찰(약 20명)
- 여성후보 출마지역구에 대해 여성후보 및 정당관계자 심층면접조사(약 20명)
- 주요 제도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기준
(5) 공천 및 선거과정에 관한 집단토론회 개최(여성후보, 정당관계자, 공천심사위원, 여성단체 등)
(6) 관계전문가 자문
▣ 주요 연구내용
(1) 개정 선거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가) 개정 선거제도의 도입배경 및 정개특위의 논의 경과
(나) 개정 선거제도의 내용
-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 변화
- 지방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현황
(다) 선거제도가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2006년 기초의회 선거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현황
(가) 2006 각급 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및 당선현황
(나) 기초의회 선거 여성후보자에 대한 주요정당의 여성후보 지원정책
- 공천과정에서의 지원정책
- 경선과정에서의 지원정책
-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지원정책
(다)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및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점
(3)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기초의회 여성후보 선택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가) 남녀유권자 현황 및 투표율
(나) 남녀유권자의 개정 선거제도에 대한 인지도
(다) 남녀유권자의 후보선택요인 - 인물, 정당, 정책 요인 등
(라) 남녀유권자의 여성후보 선택요인 - 후보자 성별에 따른 선택요인
(마) 선거제도 변화가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바) 여성후보의 당선요인에 대한 분석
(4) 2006 기초의회 여성후보자의 특성 및 선거운동과정 분석
(가) 2006 기초의회 선거 여성후보자의 일반적 특성
- 출마후보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정치경력 등
(나)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전략 및 공약
(다)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5) 2006 기초의회 선거의 주요 제도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친 영향
(가) 중선거구제 도입이 여성후보에 미친 영향
(나) 정당공천제 도입이 여성후보에 미친 영향
(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성후보에 미친 영향
(라) 유급제 도입이 여성후보에 미친 영향
(6) 기초의회선거에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가) 선거구제 책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나) 정당공천제 및 경선과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다) 선거운동과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 기대효과
(1) 2006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 및 여성후보 지지에 대한 최근 동향자료 제공
(3) 지방의회 기초의회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