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여성임. 그러나 그동안 여성의 특성과 경
험을 고려한 접근은 미흡했음. 2004년부터 자활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이 확대될 예정임. 따라서 빈곤
여성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1999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책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자활지원사업임.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서구의 복지병을
예방하며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고안된 자활지원사업에 관심이 모아짐.
? 자활지원사업은 여성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대를 모았음. 실제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 중 여성비율이 60-70%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특성과 경험은 반영되지 않았고, 실무
자들의 이해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제도 초기에 여성자활수급자의 특성, 여성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안되거나 나열식에 그침.
? 1998년 법제정 이후 6년이 넘은 현시점까지도 자활지원사업 참여 여성들의 특성 및 참여 현황에 대
한 전국적인 자료가 미흡함. 특히 자활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장애요인과 극복요인, 여성
자활을 위해 제도가 어떻게 역할을 해왔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가 축적되지 못함.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곤여성의
자활과정과 그 과정에서 자활지원정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
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법’으로 개정하면서, 자활지원을 정책목표
로 구체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확대계획에는 여성자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빈곤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05년은 자활지원사업이 5년째 되는 해로, 그동안의 여성자활지원정책 뿐 아니라 확대된 자활지원
정책이 여성자활에 미친 영향도 살펴봄으로써,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내용 ]
(1) 빈곤여성의 자활 관련 선행연구 결과
(2)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사업 참여 현황 파악
(3) 빈곤여성의 자활과정 및 자활지원정책 활용에 대한 경험 분석
(가) 빈곤여성의 자활사업 참여/자활과정의 경험
(나) 빈곤여성의 자활에 대한 정의
(다)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과 극복요인
(라) 자활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한계성
(4)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가) 빈곤여성의 자활에 대한 개념
(나) 빈곤여성의 자활 관련 영향요인
(2) 조사연구
(가) 자활지원사업 참여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2차분석: 자활사업참여자 전국조사(2004년
보건복지부 실시 예정) 활용
- 자활지원사업 참여여성의 현황 파악
- 자활지원사업 참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성별 비교
(나) 빈곤여성의 자활과정 및 자활지원정책 활용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① 조사대상: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 (한 공동체당 약 6명 내외, 총 20-30명)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 (10명 내외)
② 조사대상 선정방법:
-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단체(일반
과 여성특화로 구분), 종교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주체별로 1개 기관씩 선정 (총 4개)
- 선정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된 자활공동체 선정
cf. 자활공동체는 현재 자활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활근로형에서 보다 높은 자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2003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38,600명, 자활공동체 1,014명
2003년 기준 98개기관에서 191개의 자활공동체 운영
-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전원, 담당 실무자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
③ 조사내용: 빈곤의 경험, 자활지원정책에 진입에서 자활공동체에 이르는 자활과정의 경험과 어
려움, 장애요인과 극복요인,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효과성·만족
도,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
(3) 포커스 그룹: 전문가 그룹, 담당 실무자, 참여여성으로 구분해서 정책개발에 초점 두고 운영
(각 2회)
(4) 전문가 자문회의 (2회)
[ 정책적 기대효과 ]
(1)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지원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정책 자료 제공
(2) 여성자활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역량 강화방안의 기초자료 제공
(3) 여성자활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의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