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감에 따라 노동환경의 조건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현황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여성근로자의 다수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종사하
고 있음에도 이들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실태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
규직, 중소기업 종사자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1) 노동환경관련 건강상태와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2)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여 취약계층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여성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일하고 있는 노동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
향력이 점차 더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사실은 노동환경내의 다양한 측면 즉, 물리적, 심리
적요인과 제반 노동조건이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
향제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화 되어있고, 중소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근
로자의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종사
자는 근로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의 사업주의무나 제도적 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여
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여성근로자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종사자를 대상으
로 건강실태와 함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이는 참
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의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
획의 정책목표 4가지 중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에 부합되는 연구사업임.
[ 연구내용 ]
(1)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건강의 관점
(가) 취약계층 근로여성건강 왜 문제인가?
(나)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건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2)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종사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현황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황
(나) 중소기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현황
(3)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종사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나) 중소기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4)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
(나)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
(5)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책현황과 문제점
(가) 근로여성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나) 취약계층여성의 산업안전보건관리
(6) 취약계층 여성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가)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의 문제점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다) 중소기업종사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
(라) 취약계층 여성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국내외 여성근로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관리.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노동시장내 위치
와 복지현황
(2) 자료 분석: 2002년 한국산업안전공단자료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근로자건강에 관한 유일한 국가
적 차원의 자료임).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시간제, 계약직, 파견근로자, 기타로 구분)과 중소기업
사업체(5-49명, 50-99명, 100-1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를 기본으로 자료 분석.
(3) 관계전문가 회의 : 2회 실시. 취약계층 근로여성의 건강관리와 예방대책 제시
[ 정책적 기대효과 ]
(1)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2) 건강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방안 마련
(3) 취약계층여성의 건강권 현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