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현재와 같이 여성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화된 가족내 돌봄노동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제한시키므로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돌봄 노동의 개념을 정립하고 외국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구고령화는 한국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노동력 부족
이며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족내 돌봄노
동을 전담해온 여성의 역할 과중 및 가족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음. 이에 가족원에 대
한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체제가 필요함.
? 한편 여성의 삶은 가족의 조건과 직결되어 있음. 특히 가족내에서 수행하는 자녀양육, 노인 부양 및
간병 등의 돌봄노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시민권을 제한하는 핵심적인 원인
임. 2003년 현재 보육율은 22.3%이고, 장기요양대상 노인 중 0.3%미만의 노인만이 시설보호를 이용
하여 가족수발율이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1/20에 불과한 실정인데 수발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
당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개별화?여성화?가족화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0%로의 제고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현상임.
? 서구 복지국가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역사는 인구학적 변화 및 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 돌봄노
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감소라는 양면적 사회상황에 처하게 된 80년대 이래 가족내 돌봄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왔음을 보여줌. 그러나 아직 우
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돌봄노동에 대해 아직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
과 여성지위와의 관계, 가족정책과 관련한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자녀양육과 노인 부
양 및 간병 등은 그 활동의 주요 부분이 가족을 통해, 그리고 주로 주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분화되어 대상별로만 접근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가족내 돌봄노동을 개념화하고, 둘째, 외국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제를 분석하고, 셋째, 한국에서의 돌봄노동의 수행양식과 제도화 현황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바
탕으로 현행 사적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의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돌봄노동의 개념정립
(가) 돌봄노동의 수행을 둘러싼 사회ㆍ인구학적 환경 변화 논의
(나) 돌봄노동의 복합적 성격 논의: 이원론적 접근의 극복
① 공식/비공식영역 돌봄의 연관성
② 자녀/노인돌봄의 연관성
③ 지불/부불돌봄의 연관성
(다) 돌봄노동의 성불평등 성격규명: 성중립적 돌봄노동 개념의 문제
① 돌봄노동수행의 성별양상
② 돌봄노동의 성별화된 결과
(라) 가족 내 돌봄노동의 특성과 구조
① 돌봄노동 활동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정리
② 돌봄노동의 개념 구분 및 유형화
(2) 외국에서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 사례
(가) 국제기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권고와 기준
(나) 복지국가 유형별 제도화 사례 비교분석: 여성주의적 복지국가론에 의거, “캐어원리”와
“부양원리”를 교차하여 유형화.
① 복지국가유형에 따른 돌봄노동의 일반적 지원체계 및 특성: 돌봄노동에 대한 이념 및 기준
② 대상별 돌봄노동 지원체계
(다) 사회정책 분석 사례분석: “모성권” 정책의 정립과 관련한 아동수당정책과 육아수당정책
비교 (유럽)
(3) 한국에서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현실
(가) 돌봄노동의 수행현황
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② 대상별(자녀/노인), 지역별(도시, 농촌) 돌봄노동 수행 실태 파악
(나) 돌봄노동의 제도화 현황: 정책과 프로그램 (예산, 전달체계 등 포함)
(4) 한국에서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성인지적 제도화방안 모색
(가)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
(나) 돌봄노동의 대상별(자녀/노인) 사회적 지원 검토
(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① 법적 제도적 변화 방향
-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 마련
- 사회적 서비스 지원 체제 마련
② 가족ㆍ노동의 양립지원을 위한 장치의 활성화
③ 돌봄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확대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가) 돌봄노동의 개념정립
(나) 국제기구 정책동향 분석
(다) 국가유형별 보호노동 제도화 사례 비교분석
(라) 정책사례 검토: 유럽의 모성권 관련 정책 분석
(마) 한국돌봄노동 실태에 대한 개관
(바) 한국돌봄노동 제도화 방안 제시
(2) 돌봄노동 실태에 대한 통계적 검토(기존 통계자료 활용 및 재분석):
- ?2003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여성부),?2002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생활
시간조사?(통계청)
(3) 돌봄 노동 실태 조사
(가) 심층면접조사 : 전국 50가구 (대상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돌봄노동 수행실태 및 돌봄노동 제공
자의 서비스 욕구 파악)
(4)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담당자, 관련분야 교수, 연구자, 기관실무자(여성단체 등)
(5) 돌봄노동 개념의 확산과 사회적 동의 확보 및 정책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대상.
[ 정책적 기대효과 ]
(1) 돌봄노동 개념정립을 통한 가족정책영역의 확립
(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을 포함하여 가족내 돌봄노동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내 활동
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재 한국가족의 당면문제를 밝힘
(나) 가족정책의 범주 정립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적 가족정책 정립의 토대 마련
(2) 돌봄노동 가치의 가시화 근거마련
(가) 돌봄노동의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파악
(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가치 제고 효과
(3) 돌봄노동/임금노동간의 연계적 파악을 통해 통합적인 여성정책수립에 기여: 가족내 보호노동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이것과 맞물려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 즉 여성빈곤, 비정규직
화 등 다양한 여성문제의 연결구조 해명
(4)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안 모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가) 돌봄노동의 여성책임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생애주기적 단절성 극복
(나) 돌봄노동의 제도화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