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현재 여성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은 여성 비정규직 종사자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충분히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
는 동시에 여성 비정규직 내부의 다양한 편차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
- 이러한 비정규직의 여성화추세는 여성노동의 주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적 요소를 시정할 수 있다면 여성친화적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도 존재함.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종사자를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불평등한 고용조
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은 많은 연구에서 최근의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대부
분의 연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반면에 여성 비정규
직 노동의 현황 파악 및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동통계연구부의 중장기 발전계획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 비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불평등 실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이
를 시정할 수 있는 고용평등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함.
? 비정규직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개념화하기에는 여성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산업별, 직종별, 임금수
준별, 교육수준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별 특성과
각 유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비정규직의 여성화추세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검토
(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나)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성격 및 특성
(다) 여성 비정규 노동을 둘러싼 이론적 및 정책적 쟁점
(2)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가) 여성 비정규직의 규모 및 변화추세
(나) 여성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특성
①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②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과 부가급부 수준
③ 여성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④ 여성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다)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의 개선과 정책과제
(3)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별 특성
(가) 특수고용 형태의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용역과 파견, 호출, 독립도급, 가내근로자 등
(나) 유기내지 단기계약직의 여성 비정규직동의 현황과 실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임시?계약직?일용직?촉
탁직?인턴사원?아르바이트)
(다) 시간제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라) 여성 비정규직의 유형별 특성과 정책과제
(4) 결론: 여성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패널조사, 생활시간조사, 노동패널 데이터의 원자료 분석
(3) 사회조사(Survey)를 통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약 1500명) :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4) 관계전문가 회의 : 여성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적 기대효과 ]
(1) 여성 비정규노동의 임금 및 고용조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각 유형별로 특화된 정책 모색
(2) 여성친화적 고용형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규직과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여성 비정규직 관련 정책방향 제시
(3)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의 탐색.
(가) 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성의 확보
(나)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가치의 적용방안 모색
(4) 한국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선진외국의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현행 비정
규 노동법제의 검토를 통해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방향과 법령의 정비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