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하여 남녀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의식 및 지방의회
여성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자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 정부는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중앙부처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고, ② 지방노동
청, 지방경찰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고, ③ NGO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그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던 표준인력지원방식이나 교부금지급 방식을 고쳐 지
자체에서 자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량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
라서 앞으로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격차, ② 인력수급과 정책개발 수준,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여성발전조례의 제정,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여성정
책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비교하
여 지방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내용상의 발전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지역간 격차해
소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여성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
추어 지방의회의 운영과 역할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 지자체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의 역할은 중요한데,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9.2%, 기초의회는 2.2%로 아직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 여성정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인식 재정립을 위하여 남녀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의식
및 지방의회 여성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조사하고,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특히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
치단체와의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를 맞
아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지방자치 실시 2년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
(1993)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괄적 연구(1995)가 전부라 할 정도로 이 분야
에 대한 연구가 취약하며, 특히 지방의회 상임·특별위원회의 여성정책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의회 내 여성의제의 내용과 범위를 들여다보고 지역여성의 요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연구내용 ]
(1) 지방의회의 생활정치 실현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지방의회 여성상임·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3) 지방의회 여성상임·특별위원회의 여성의제 상정과 심의 현황
(가) 여성위원회 여성의제의 내용분석
(나) 여성예산의 배분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관찰
(4) 지방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조사
- 조사 대상 : 제3기 지방의회(2002-2006) 남녀의원
(가) 남녀의원의 성 인지 의식 조사
(나) 남녀의원의 여성의제·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조사(여성정책, 성평등예산(gender 예산) 등)
(다) 남녀의원의 여성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요구도 조사
(라)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조사 및 분석
(5) 외국사례 연구
(6) 지자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및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및 현황
(3) 지방의회 남녀의원 대상 여성의제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심층조사(광역: 남300명, 여68명, 기초:
남 300명, 여100명)/심층조사 20명
(4) 관계전문가 자문
(5) 외국사례 연구
(6) 세미나 개최
[ 정책적 기대효과 ]
(1) 지방의회 여성상임위원회 및 여성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역할 정립
(2) 지방의회 남녀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네트워크 증진
(4)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의 활성화 촉진
(5) 지방의회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