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돌봄노동은 어린이나 성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무급, 유급활동 및 체계를 총칭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최근의 인구 및 가족의 변화로 인해 가족과 여성의 돌봄노동 공급주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하게 되자, 민간영리부문에서 시장화된 돌봄노동이 확대되어오
는 추세임. 그러나 시장화된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족이나 노인가구 등의 경우 돌봄
의 부재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중요한 가
족정책의 영역이 되고 있음.
□ 서구 복지국가는 노동, 비용, 책임 등 돌봄노동의 공급에 있어 가족, 국가, 시장 등 섹터 간 분업이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음. 특히 영국 등에서는 돌봄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돌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함. 복지국가 유형별로 3개 공급주체간의 역할 중심의 차이
는 있다 하더라도 돌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인정하고 공적인 영역인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임.
□ 이에 한국에서 시장,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노동의 수요 추정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돌봄노동 공급 총량을 추정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돌봄노
동 공급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재 미흡하게 진행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이는 긍극적으로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연구방법
□ 한국의 돌봄노동 공급체계 분석
□ 돌봄노동의 공급주체별(공공영역, 시장) 역할분담 구조분석
□ 시장화된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간병인등 2,000명)
□공공영역에서의 돌봄제공자의 노동실태조사(간병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2,000명)
□ 외국의 돌봄노동 공급 관련 정책분석
□ 한국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모색
▣ 주요 연구내용
□ 한국에서의 돌봄공급주체별 돌봄 실태 파악 및 분석
? 가족내 돌봄노동 제공자의 수행 실태 :
?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노동시간, 부담 정도 등
?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 및 가족지원네트워크 등
? 가족내 돌봄노동제공자의 총수 추정
? 시장화된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 : 간병인 등
?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노동시간, 부담 정도 등
? 돌봄노동의 임금, 근무조건 등
? 공공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 : 간병도우미 등
? 돌봄노동의 구체적 내용, 노동시간, 부담 정도 등
? 돌봄노동의 임금, 근무조건 등
□ 공급주체별 돌봄노동 공급 총량에 대한 추정
□ 외국의 돌봄노동 관련 정책 사례 분석
? 돌봄노동 지원정책 유형화
? 외국의 돌봄노동 지원 정책 및 제도 내용 분석
? 외국 정책의 시사점 및 국내 도입시 쟁점
□ 한국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
?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 돌봄노동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
▣ 기대효과
□ 가족 내 돌봄노동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파악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가치 제고
□ 돌봄노동의 적정가치 계상을 위한 근거제공과 이를 통한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