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태와 정책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남희 연구기간 2007-01-01 ~ 2007-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에서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의 4대 정책영역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의 양성“이 포함되었으며, 하위 정책분야로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가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핵심정책과제로 “국제
        경쟁력있는 인력의 해외취업 활성화”가 포함되었음.

        □ 국제적으로 OECD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간 인구이동, 특히 고급인력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출이 대하여 전통적인 brain drain 이나 brain gain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brain circulation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논의가 방식이
        바뀌고 있음.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인재의 등용과 활용에 있어 국가라는 물리적 경계를 중요시하지 않으
        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재를 최대한 발굴,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국제적 등용과 활용은 여성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정책분야에서 본격적
        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앞으로 정책발굴의 여지가 많음. 향후 국가간 인구이동 및 교역
        의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화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인력의 해외취업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여성은 외국어 능력이나 국제환경에서의 적응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글로벌한 경험에 대한 욕구도 남성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정부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고학력 인력의 해외취업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해당 정책과 사업에는 남성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고급인력도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참여 정도, 경험, 성과, 혹은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
        여는 연구된 바 없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관련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여성
        의 참여와 경험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해외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각종 제도적, 환경적, 사
        회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정부관련 기관의 해외취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현황 및 남녀 참여정도/경험분석: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사업자료 분석
        (관련 사업: 산업자원부-청년무역인력 양성
        중소기업청-해외시장 개척요원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해외 봉사단 및 전문인력 파견
        여성가족부-국제기구 여성 인턴제
        한국산업인력공단-간호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취업연수, 해외인턴제
        경기도-청년층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현황 및 남녀 참여정도/경험분석: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사업자료 분석

        □ 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 성공 및 실패 사례 연구: 사업담당자 및 당사자 20명 내외

        □ 해외 선진국의 고급인력 이동에 관한 동향과 시사점 분석: 해외출장 (제2차 OECD Wold Forum)

        □ 관계 전문가 회의


        ▣ 주요 연구내용

        □ 인적자원의 국제적 활용
        ? 글로벌 시대의 인구이동의 양상과 특성
        ? 인적자원의 국가이동의 제 측면: 유치, 진출, 교류 등
        ? 여성의 해외취업: 의의와 현실
        □ 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관련 사업현황 및 남녀 참여실태/경험 등
        ? 정부관련 기관의 해당 정책 및 사업
        ? 고등교육기관의 해당 사업
        ?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정책제언


        ▣ 기대효과

        □ 고학력 여성에 특화된 해외취업 정책 및 사업아이템의 발굴
        □ 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에 제도적, 환경적, 심리적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해외취업 성공사례의 발굴과 홍보
        □ 각종 정부지원 해외취업 사업에 있어서의 여성우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