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나,
?기존의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있음.
?평가사업 단위가 평가 사업 단위가 여성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기회 제공과 관련 있는 사업인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사업이 미친 영향을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음.
?일반예산이 전체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이 국가 재정운영 전반에 통합·분석되지 못한 채 여성예산, 성 특정적 예산에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계열적으로 여성에게 미친 영향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치중되어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성인지 예산의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에 2007년에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을 수행하였고, 2008년에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성인지 예산사업의 미시적, 거시적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 작성 매뉴얼 개발
- 성인지 예산 사업의 미시적, 거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작성 매뉴얼 개발
- 작성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특정부처의 성인지 예산 성과의 시범지표 개발(3개 부처)
?성인지 예산사업의 유형별 분류를 바탕으로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하여 사업 논리 분석
?양성평등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기타 일반예산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의 논리분석 및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및 발전방안 제시
- 각 성과지표와 담당조직의 특성과 연계방안 제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부처와 공무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제시
▣ 연구방법
? 주요국의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사례 조사
?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 작성 매뉴얼 개발
? 부처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재정사업자율평가,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의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