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은 출산율 하락이라는 현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둘 뿐, 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 가족규범에 기반하여, 한국사회 극저출산 현상에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 또는 결혼후 출산을 연기하는 젊은 세대들, 특히 여성들을
들기도 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혼인기피, 출산기피가 저출산을 초래
했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도 존재함.
? 그러나 우리 사회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온 서구
사회의 경험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와 출산율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함. 즉 남성과 여성의 노동권이 동일하게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원하는 수만큼의 출산을 함으로써 일과 가족을 양립하고 있고, 그 사회는 일정한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사회의 극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하나의 설명틀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여겨짐.
? 이 연구는 ‘가족내 젠더구조’와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족내부의 양성
평등적 가족관계가 그 가족의 출산력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내용과 형식은 가족주기에 따라 1차적으로 규정되는 바, 이 연구는 생애주기별(가족
주기별) 접근을 통하여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과의 관련성을 보다 동태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그럼으로써 세대에 따른 저출산 관련 태도의 변화를 파악하여 보다 시의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임.
[ 연구내용 ]
1) 가족내 젠더구조를 유형화
- 생활시간 배분을 중심으로 젠더구조 유형화
-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젠더구조 유형화
- 고용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젠더구조 유형화
2) 생애주기별로 젠더구조를 유형화
- 출생코호트별 젠더구조 유형화
- 가족주기별 젠더구조 유형화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젠더구조 유형화
3) 가족내 젠더구조와 출산 행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
- 정태적 접근
- 동태적 접근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원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실시
(3) 외국 기관 방문을 통한 외국의 사례 연구
(4) 관계전문가 회의
[ 정책적 기대효과 ]
?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