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박선영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9년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는 해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는 여성이 고용의 전 과정에서 모성은 보호받으면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을 통한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차별의 금지와 구제,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 등은 그것이 일정 수준 선언적이고 실효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이고, 고용·채용에서 퇴직·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차별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바 큼.

  □ 그러나 여성고용구조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즉,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 여성비율, 남녀임금격차, 비정규직 여성비율, 육아휴직 사용률, 영세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종사 비율 등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고용차별이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여성의 노동권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줌.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의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이 여성 노동에 미친 영향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본 후에 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1987년 제정 이후 8차에 걸친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의의

  □ 남녀고용평등법 20년의 성과와 한계
    ?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규제의 성과와 한계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 고용상의 성차별 구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 주요 외국의 고용평등관련 입법례 검토
    ? 주요 외국의 고용평등관련 입법례를 성립과정, 내용, 법 적용 실태, 구제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

  □ 남녀고용평등법 정비방안
    ? 이상의 연구결과와 사업주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법률 편제방식, 법률 개정안) 마련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문헌 정리 및 검토 

  □ 고용상의 성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2차자료 분석
    ? 고용평등상담사례, 여성가족패널결과, 노동패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

  □ 사업주 면접조사
    ? 목적
     -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모성권 보장, 일-가족 양립지원의 필요성과 실시현황(사용현황), 장애요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
    ? 대상 : 사업주 30명 
     - 300인 이하 사업체 사업주 15명, 300인 이상 15명
     - 여성집중 업종을 중심으로 분포 고려
    ? 방법
     - 면접조사(접근도와 조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면접조사가 가장 적합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양대노총여성위원회와 여성노동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와 워크숍 실시를 통한 정비방안 개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 노동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기대효과

  □ 여성노동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회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