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민현주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함에 따라 수직적 뿐 아니라 수평적 일자리 이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부터 나타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와 더불어 직장이동을 포함하는 일자리 이동을 통한 상향이동을 실현하는 추세가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유럽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동이동을 “유연안정성”(Schmid & Schomann, 2004)정책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일자리 이동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직장이동 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 간 이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일자리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층의 확대와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 간 근로조건의 차별화 인한 노동시장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 간 노동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자리의 안정화와 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됨.
□ 이러한 일자리 이동은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보다 더 다양한 경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출산과 양육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일자리 이동의 질적·양적 유형은 성별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여성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노동이동의 유형은 남성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노동이동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임시직, 전일제↔시간제 등).
? 둘째, 이러한 다양한 노동이동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보다 경력개발 지향적이고 상향적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특히 인적자본이 유사한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은 오히려 노동이동을 통해서 하향이동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특히 자녀양육에 의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일자리 이동이 여성의 장기적인 경력개발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남성근로자들은 일자리 이동을 통하여 임금상승의 효과를 누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수평적 이동이나 오히려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 탄력근로나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일자리 안정성이라는 정책과제를 배경으로 여성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일자리 이동의 형태를 분석하고 남성근로자들과 비교를 통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함.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이동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분석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일자리 이동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일자리로부터 노동시장 밖으로의 이탈과정은 분석에서 제외함.
?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고용 및 근로형태 중에서, 본 연구는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 간 일자리 이동을 분석대상으로 함. 분석대상 일자리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 간의 이동은 여성근로자들의 다음과 같은 욕구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해석됨:(1) 일자리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안정성 추구를 위한 이동, (2) 가사 및 양육과 노동시장근로 병행을 추구하기 위한 이동.
? 분석대상이 되는 일자리 이동은 여성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험하는 일자리를 분석의 첫 시점(t0)으로 설정하여 최종 또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일자리(tn)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모든 일자리를 분석대상으로 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일자리에서 다음 일자리로의 진입요인 분석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일자리 이동력을 추적하여 분석함. 이러한 일자리력(job history) 분석은 분석시점을 임의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일자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 이동이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일자리 이동이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노동시장유연성과 일자리 이동
○ 노동시장유연성의 개념
○ 일자리 이동의 개념
- 고용형태의 개념 및 고용형태 간 이동의 의미
- 종사상지위의 개념 및 종사상 지위 간 이동의 의미
○ 일자리 이동과 노동시장성과
- 노동시장성과의 개념 및 구성요인
- 일자리 이동의 유형별 노동시장성과
○ 노동시장유연성과 여성의 일자리 이동
□ 일자리 이동의 유형별 분석
○ 직장↔직장 간 일자리 이동 결정요인 분석
○ 고용형태 간 이동 결정요인 분석
○ 종사상 지위 간 이동 결정요인 분석
□ 일자리 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 임금효과
○ 근로시간 효과
○ 교육·훈련 효과
○ 직업위신도 효과
○ 모성보호 효과
□ 일자리 이동을 통한 여성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경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 방안
○ 사람-일자리 연계서비스 강화 방안
○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노동시장유연성과 여성고용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 검토
○ 노동시장유연성과 일자리 이동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 검토
○ 일자리 이동과 노동시장성과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 검토
○ 여성일자리 이동의 안정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 통계자료분석
○ 한국노동패널자료 제 1차부터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사건사 분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들의 일자리 이동에 관한 성별 비교연구
○ 여성가족패널조사와 여성관리자 패널 조사 등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일자리 이동과정에서의 생애주기 효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5인 규모, 5회 운영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노동부, 여성부.
? 국정과제 관련성
|
NO |
국정지표 |
국정과제 |
|
1 |
활기찬 시장경제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
▣ 기대효과
- 여성의 일자리 이동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을 통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여성 일자리 이동이 결과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여성인력의 상향 일자리 이동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