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은 가족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음.
-특히 장시간 근로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시설의 정규보육시간이외 가정에서의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영아의 경우는 시설보육이외에 가정보육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까지 아동돌봄 지원은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내 보육수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하고 대부분 개별 가족이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아동돌봄서비스 관련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무한 상태임.
-가족 내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으며,
-아동돌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현황 및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자격기준, 교육과정, 도우미 및 아동 안전기준, 서비스 이용료 등과 관련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 수요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보육비 등 아동보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설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서비스인 아동돌봄 도우미 이용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는 전혀 없음.
-이로 인해 영아인 경우나 근로형태상 보육시설이외에 민간 아동 돌봄 도우미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가족의 보육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이용 및 지원욕구 실태와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 현황 및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외국의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지원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돌봄도우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의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는 가족내 아돌돌봄도우미 연구결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전반적인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사례 비교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돌봄 정책 및 가족 돌봄 지원 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자함.
▣ 주요 연구내용
□총괄 : 가족 내 아동 돌봄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책임자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 세부과제별 주제에 대한 요약본을 바탕으로 총괄보고서 작성
□과제 1 :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내 아동보육현황 및 민간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와 지원욕구 조사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도 및 정책과제
□과제 2 :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 원종학(한국조세연구원)
-가족의 아동돌봄도우미 이용비용 및 부담 실태
-아동돌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형 개발
□과제 3 :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 방안
-연구책임자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아동돌봄도우미 업체 현황 및 인력 실태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자격 관리제 도입 방안
□과제 4 :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정책(Care Policy)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
-연구책임자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OECD 국가의 돌봄정책 현황
-각국의 돌봄 공급체계 및 인력 관리 현황
-가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사례 및 정책 대안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각 세부과제별 수행)
□실태조사
-가족의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욕구 : 전국 500가구
-민간아동돌봄도우미 업체 현황 및 인력관리실태 : 업체 200개, 도우미 500명
-가족의 아동돌봄도우미 이용비용 및 부담 실태 : 전국 500가구
□해외정책 사례분석(세부과제별 수행)
-대상국가 : 프랑스 등
-접근 방법 : 문헌 검색 및 인터넷 자료 수집
□국제심포지움(1회)
-돌봄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 20여명
□전문가 자문회의(3회)
□정책토론회(1회)
▣ 기대효과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서비스 제도화와 인력관리 방안 및 경제적 지원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책임 분담에 기여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관리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정책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각국의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여성 및 사회정책 관련 국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