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주의 증가 추이와 다문화사회 전개의 특수성
-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이주 구조의 특수성으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크게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의 공존과 소통을 위한 사회 질서의 필요성
- 이미 한국사회에는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를 중심으로 전세계 출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생활 곳곳에서 서로 다른 국적 출신자들이 대면하고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들이 가족, 동료, 이웃 등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주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미 외국 출신자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음.
-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생활 곳곳에서 서로 만나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근대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를 향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
-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역사적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이 진척되는 한편 이념적 차원에서는 민족국가의 이상이 지속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의 중요성
- 초국가적 인구이동과 함께 민족 구성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국에서는 민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공존, 공생하면서 다양성을 기초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
-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실현을 위해 실천을 도모해 가는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이주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일반 시민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적 태도가 시민들의 실천적 태도로 내재화되고 있는지, 일상적 실천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은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임.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될수록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갈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
- 특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이상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아지고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념의 내재화가 지체되어 이념적 지지와 시민들의 관심과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 시민의 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킴리카(2003)는 제도적 차원의 다문화적 국가(multicultural state)와 구분된 ‘다문화적 시티즌쉽(multicultural citizenship)’개념을 제시하고 다문화주의의 내재화, 즉 다문화주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는 일상적인 시민의식과 태도의 정착,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량과 기술의 증진을 위한 별도의 접근을 강조한 바 있음.
□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방향
-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들 역시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이었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화두로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증적 접근을 넘어 다민족ㆍ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지향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하고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통합을 추구해가는 다문화사회 방향의 견지에서 현재의 문화정책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사회 주체의 문화적 생산ㆍ소통 경험과 요구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문화정책의 방향성
□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의 현황
*범위
- 이주민 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종교활동, 방송ㆍ언론활동 등 지원
- 일반시민이나 학생 대상 교육ㆍ활동 지원
- 문화다양성 제고
*부처별 추진 현황
-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기존정책 점검
- 이주민 지원 측면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 측면
- 문화 다양성의 가치 재구성, 다문화 소통ㆍ이해ㆍ관계 측면
□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패러다임 및 추진 방향
□ 국내외 정책사례
▣ 연구추진방법
□ 인터뷰(개별, 집단)
- 일반시민, 학생: 15명
-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포함): 15명
□ 전문가 워크숍
- 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 기관담당자, 단체활동가
□ 정책담론분석
- ‘단일성’의 신화와 문화정책
- ‘다문화’정책의 지향성
□ 정책추진현황분석
*유관부처 정책추진현황 조사
- 이주민 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지원, 방송ㆍ언론 지원 등
- 일반시민, 학생 대상 교육ㆍ활동 등
- 문화다양성 제고: 문화교류ㆍ축제, 지역연구지원, 문화다양성 컨텐츠 개발 등
- 기타
□ 해외정책사례분석
-일본: 이민자 집단 문화지원 정책(예: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국제이해교육 등 관련 정책
-호주 또는 캐나다 또는 싱가폴: 이민자 지원 정책, 시민교육, 문화유산정책, 문화 다양성 정책(예: 호주의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프로그램) 등
▣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 시민적 통합 정책의제 구체화
□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현황 점검
□ 다문화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