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횡단하는 국제이주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World Migra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인구의 2.9%가 국제이주 인구로 나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35명 중 1명은 국제이주자임.
□ 국제이주는 인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사상, 가치, 풍습 등을 전파하고 있어 사회변동의 동력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이주자들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2007년 8월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시기 결혼이민자는 104,749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중 10.5%를 차지하고 있음. 법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체류 외국인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 결혼이민자는 9.3%를 점유할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2006년 전체 결혼건수의 11.9%로 2000년(3.7%)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전체 국제결혼의 88.3%로 결혼이민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0년도 이후 결혼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들과 그 가족의 사회적응과 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정주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임.
- 그 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 체감의 폭과 정도가 보다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앞서 이루어져옴.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2006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문화사회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들 가족에 주목함으로써 인권, 문화, 복지, 가족 등에 관련된 제반 사회정책분야를 수립하기에 이름.
□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권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사회의 보편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이 있음.
- 설동훈외(2005)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데,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과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구축이 필요함.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대주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관련자료 분석
□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면접조사 60명 내외
□ 해외사례연구
□ 자문회의 : 연구방향 및 사례연구 대상 선정 관련한 자문을 비롯해, 중간보고 등의 연구과정 점검과 정책제언 자문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의 현황 및 특성
- 사회성원으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체계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욕구 파악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 해외사례
- 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 여성결혼이민자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를 정책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 기대효과
□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권리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