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성 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임(여성가족부, 2007).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는 국내에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에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나서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이후,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기관과 대상사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2005년의 경우 16개 기관 34개 과제에서 2006년 149개 기관 253개로,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930%, 사업의 수는 744% 늘어났음.
?2006년에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6개 기관 75개 과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33개 기관 179개 과제로 나타나 있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는데 비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추진체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음.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일반사업을 대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추진체계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 추진체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화는 지역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우리나라의 성 평등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연계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내용과 추진체계, 정책적 의의와 과제 등을 짚어보고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전략의 개념, 실행방법, 추진체계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성 주류화 전략과 추진체계 관련 논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과정 :
분권화시대의 지역 여성정책의 환경변화, 제도화 과정 등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내용과 추진체계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중심으로 한 추진내용 파악
?충청남도, 경기도 등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과제특성별 성별영향평가 TF팀 구성 등 추진체계 관련 모범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과제와 추진체계 구축방향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적 의의와 과제, 추진체계 구축방향 등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기존의 성 주류화 정책 보고서 및 관련자료 검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검토
?성별영향평가와 추진체계에 관한 자료 및 이론적 논의 검토
?외국의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자료 검토
□공무원 및 전문가 면접조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정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에 대한 파악과 문제점 도출
?지방자치단체 성 주류화의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관한 의견 조사 등
?조사대상 인원 : 20인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및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16개 시도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과제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담당 공무원 조사
?16개 시도의 성별영향평가 실행체계와 추진방향에 관한 담당 공무원 조사
?조사대상 인원 : 300인
□전문가 및 공무원 워크숍 및 간담회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과제의 발굴,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 및 운영방안 논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행체계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논의
?개최 회수 : 4-5회
▣ 기대효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성 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성 주류화 전략의 추진방향 모색과 추진체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