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여 모든 지
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 자원과 사회 인프라가 중앙에 집중되었던 현
상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가보다 역동적이고 신축적인 ‘지역’을 단위로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향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 제1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 수립(‘04.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4.11)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개발 정책, 산학협력 강화
및 지역 인재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발전 특별 대책 등 7대 주요과제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혁신 여건 분
석, 지역혁신협의체계 구축, 전략산업의 육성, 지역인력 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역동적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재도약의 비전은 자원과 경제적?사회적 인프라의 재배치뿐 아니라,
지역내 의식과 삶의 양식이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형평성을 향하는 것으로 전환될 때에 비로소 실현
될 것임.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여성발전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유엔의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 방향과 일치함.
?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를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채택한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음. 성 주류화의 핵심은 ①주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②정책
과 프로그램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③공공정책의 시스템과 문화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성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즉, 공공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참조)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인 계획인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도 ‘성 주류화’를 추진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 지역 개발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여성들의 자기 결정
과 참여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
능한 젠더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임. 만일 지역 개발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성별 공간 분리와 성별 지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예컨대, 클러스터 형성이 남성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 내 성별 분리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지역정책의 실천의 중심 현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삶의 기회에서의 불평등 현실
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정책의 성 특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없음. 일예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에 여성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성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갖
추지 못하고 있음. 정책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여성이 배제될 경우 가족 친화적인 하부 구조의 개
발이 간과될 수 있음. 결국 지역 개발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
은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불이익을 초
래할 수도 있음(Herzog 등, 2005).
□ 이러한 배경에서 본원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발전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에 기여하고자 ‘05년-’07년 동안 본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 1차 년도인 2005년에는 지역별 성 평등 상태에 대한 격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역성평등지
표체계를 개발하였음. 이 지표체계는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사회복지,
문화 및 여가, 폭력 등 9개 부문에 걸쳐 지역간 성 평등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임. 아울러, 지표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전국 15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지역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 2차년도인 2006년에는 1차 년도에 개발한 지역 성평등지표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의 통계
가용성을 조사하고 최종 지표 선정을 완료함. 아울러, 기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의 통계자료
를 분석하여 지역별 성 평등지표를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같은 작업은 성평등한 지역 개발의
개념을 일차적으로 지표를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임
? 더 나아가, 2차 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발전정책의 기조와 내용,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함. 동시에, 성 인지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발전정책 추진의 성 주류화 방안을 제시할 것임
(그림 2 참조). 국가(NIS) 차원의 성 주류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이 같은 작업과 더불어, 지역
(RIS)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지역혁신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 주류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연구 3차년도인 2007년에는 성 평등한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를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균형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역성평등지표에 따라 성 평등 관점에서 ‘낙후지역’을 확인하고 이
를 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신활력지역 또는 ‘여성이 행복한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
그램 개발, 여성을 지역발전과 지방문화발전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방대학
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
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성 인지적 지역개발과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임.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성 인지적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참고로 할 것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 성 인지적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 사례 수집 분석
? 성평등 도시 관련 사례 수집 분석
? 지역 개발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수집 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파트너십 구축 및 성 평등 지역혁신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 별로 관계자 워크숍 실시 (8회)
□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 조사
? 지역별 전문가 및 활동가(200명)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지역혁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 조
사 실시
? 해외 전문가 면담: 10명 정도
□ 기획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별?영역별로 관계 부처 및 기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방향 및 진행 사항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 받음
▣ 주요 연구내용
□ 성 인지적 지역개발의 해외 사례 분석 :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 지역혁신 사례, 성평등 도시 사례 등
? 지역 개발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분석
□ 성 인지적 지역혁신 프로그램 개발
? 신활력지역 사업관련
?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프로그램관련
? 혁신 교육관련
?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여성이 행복한 만들기 사업관련
□ 성 인지적 지역 개발과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기대효과
□ 성 평등한 지역혁신의 근거자료 및 사례 제공
□ 성 인지적 지역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지역의 혁신 역량 구축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성 평등 관점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