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복지정책은 그동안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과 장애범주의 확대 등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
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취업, 재활부문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는 매우 미비함
※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노인
ㆍ장애인ㆍ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었음
□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차별(disablism)과 성차별(sexism)의 이중차별 문제로 정의되며 현재까
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음.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통계자료 역시 매우 부족한 현실임. 특
히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전체 재가장애인(2,101,057명)의 40.1%인
842,826명으로 추정됨. 또한 여성장애인의 94.3%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가족의 자녀양육
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게 제기됨. 또한 이들의 자녀양육 과정에는 일반부모와
는 다른 장애부모로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역할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및 시설이용 희망 등 이들의 특수한 양육지원 욕구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취약
한 실정임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출산, 임신, 양육관련 조항이 포함되
었음
※ 장애부모로서의 어려움으로는 경제문제, 장애로 인한 접근성 및 이동성의 제한 등이 보고되고 있
음(성정현 외, 2002)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측면에서는 부모권의 차원에서 보호, 보장되어야 하
며, 아동의 측면에서는 아동의 건강하게 자랄 권리, 행복권의 보장 두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접근되
어야 할 것임
□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1) 장애인복지정책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며, 2) 현재 진행중인 돌봄노동의 사
회적 지원방안의 논의과정에 여성장애인의 돌봄노동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여
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문제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방
안을 모색해 보는 것임.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통합적(engendering) 발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임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여성장애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여성장애인 및 가족의 현황파악 및 관련정책 검토
- 외국의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사례 연구
2) 실태조사: 설문조사(500명) 와 심층면접조사(15명 내외)
3) 여성장애인 관련단체 및 관계실무자 회의
4)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연구내용
1)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과 부모권
? 장애와 젠더
? 장애와 빈곤
? 장애와 부모권
2)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관련 지원정책
3) 외국의 자녀양육관련 지원정책
4)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자녀양육 실태
? 임신과 출산시 장애로 인한 어려움: 사회적 배제, 이동 및 접근성 제한 등
? 자녀양육기 부모역할 수행 실태
- 영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5)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및 정책욕구
6)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향과 정책과제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방안 모색
□ 여성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장애인정책의 성통합적(engendering) 발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