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정부의 「동북아 협력체」정책에 부응하여 ‘세계화와 성’ 의제에 관한 동북아여성 협력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동북아협력체’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창설될 동북아협력체가 어떠한 의제를 다룰지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제기되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경제협력체와 문화공동
체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공동체 프로젝트에는 본원에서 여성문화유산을
주제로 참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여성분야 주요의제의 하나로서 성 불평등적으로 작용하는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동북아
여성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미 지난 10여 년 간 본격적으로 진전되어 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세계화와 성’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동북아
지역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2차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쟁점, 그리고 이를 배경
으로 세계화의 파장이 초래하는 동북아지역의 여성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및 초국
가적 이산(diasporic movements) 의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동북아여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세계화와 성: 이론적 관점
- 세계화의 정의, 역사적 접근, 자본과 국가의 역할, 신자유주의, 신공리주의 등 관련 쟁점사항을 다
루고, 세계화의 성 효과(gender effect)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관점은 무엇이며, 또 부정적 관점
에서 제기하는 성 효과의 측면은 무엇인지를 밝힘.
(2) 구조조정 정책과 성 불평등
- 세계화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화, 비공식화, 여성
화, 그리고 복지 및 인적자원 투자의 축소 등 현상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구조조정정책 입장을 비
교 분석함. 또한 이 같은 정책입장이 갖는 성 함의를 규명함.
(3) 초국가적 이산과 성 정체성
- 초국가적 노동의 이동, 인신매매, 매춘, 범죄조직의 확산 등을 통한 이산현상이 동북아지역에서
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산현상의 성 정체성, 즉 여성이 주된 피해대상일
잠재성을 추적함.
(4) ‘세계화와 성’ 의제에 관한 유엔여성활동
- 세계여성대회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유엔의 관점과 권고사항을 파악함.
(5) 협력방안
- 동북아 각 국의 경제발전단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성 효과가 여성에게 편견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세계화와 성’ 의제에 관한 동북아여성 협력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
(1) 기존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주로 문헌 2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함.
(2) 인터넷 검색, 국내 관련기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문헌자료에 없는 정보를 수집함.
(3) 관련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자문 및 중간평가를 받음.
(4)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관련자와 면담함.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세계화로 인하여 부상한 동북아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2) 「동북아 협력체」구축을 위한 국가의제에 여성의제 통합
(3) 부문별 동북아 여성협력방안 마련
(4) 동북아에서 한국여성의 선도적 역할 강화
(5) 동북아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