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연구는 2004년 실시될 총선을 기하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여성후보공천과
경선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나가는데 기본목적이 있음.
?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상향식공천제를 통하여 정당민주화를
기한다는 취지하에 경선제를 도입하였음. 경선제의 도입이 정당민주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나, 제도
상의 미비로 ‘돈 선거,’ ‘동원 선거’ 등의 부작용도 보이고 있음.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31조에 명문화된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와는 괴리가 있으며,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은 정당들이 실시한 후보경선에 있어 여성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및 광역의회 후보경선에서 거의 낙선된 실정임.
? 2004년 실시될 제17대 총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들은 국회의원 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를 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국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후보들은 본선보다 경선제에의 통과하는 과
정을 보다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들의 경선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1) 정당공천과 경선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7대 총선과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현황 및 문제점
(3) 국회의원 여성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제 사례
(가) 지역구의 정치·경제적 환경
① 사회·경제적 환경
② 행정조직
③ 사회단체
④ 정치성향
(나) 입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① 입후보자의 출신지 및 학력
② 후보자의 사회활동
③ 후보자의 정치활동
④ 후보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판
(다) 입후보 과정
① 정당들의 공천과정
② 후보들의 입후보과정
(라) 경선과정
① 선거조직
② 선거자금
③ 선거유세
④ 선거전략
⑤ 선거감시 및 계도활동
(마)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선거법·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정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 후보자의 선거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외국사례연구(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 정당의 여성공천과정에서의 경선제 실효성 확보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에 대한 문헌연구 실시
(2) 구조화된 check-list 작성을 통한 경선과정 분석 및 평가 - 지역구 후보에 대한 구조화된
check-list를 작성하여, 후보자의 경선과정을 분석한다.
(3) 관찰조사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 분석 - 경선제 대상 후보를 중심으로 관찰조사 방법을 통한 사례
분석 실시
(4) 정당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정당의 주요 당직자, 선거운동 전문가 및 정치학자 등을 대상으
로 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정책적 기대효과 ]
(1) 경선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제공
(2)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경선제 실효성 제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