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
사회문화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성관련 규범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성적 표현과 행위에 억압적 통제는 약화되어, 성적 표현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글, 그림, 영상을 통한 성적 표현이 행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세계 개인의 성적행위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장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매체는 우리사회 성적 규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쉽게 성적표현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로운 성적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포르노그라피는 성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포르노그라프는 온라인에서 가장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인터넷 상 포르노그라피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인터넷상에서의 성적 표현혹은 포르노그라피가 현실세계 성관련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성적표현 혹은 포르노그라피가 현실세계 성관련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문학작품, 영화,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과거의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시기적으로 성관련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둘째, 법원의 판례 검토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가 검토하려고 한다. 셋째, 사이버상에서 포르노의 유통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것과 관련하
여
정부, 사업자, 개인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개인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포르노그라피의 해악을 지적하며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우세
하지만 은밀하게는 가장 많이 접속되는 표현물이다.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도 검토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성윤리 변화는 현실세계 개인의 성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규범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려고 한다.
[ 추진체계 및 전략 ]
1. 기존의 성관련 규범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화, 문학작품을 분석한다.
2. 우리사회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검토·분석한다.
3. 온라인상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의 의견을 정리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4. 사이버상 성적표현물 혹은 포르노그라피 접촉이 성관련 규범 그리고 가족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집단면접을 실시하려고 한다.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인터넷 확산으로 자유로운 성적 표현 혹은 포르노그라피가 급속하게 유통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
유통은 인터넷상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공식적 차원의 규제는
여전하다. 우리사회 성윤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성적 표현의 유통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성적표현의 확산은 성관련 규범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성과 관련된 태도, 행위, 그리고 결혼, 가족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성관련 규범의 변화에 대한 추이와
과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상 성적 표현물의 유통이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