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발주기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사업의 목적 ]
■ 본 사업은 인력난을 안고 있는 중소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문제되기 시작한 1988년의 경우 전 산업 노동부족률이 1.15%였으며, 1994년
4%까지 증가하였으나 2002년 현재는 1.28%수준에 머물고 있음. 여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인력보충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1980년 후반에는 고무, 화학물제조업, 섬유업, 조립금속, 기계업 등의 제조업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종이, 인쇄 및 출판업의 경우 1994년 12.03%나 되는 부족율을 보임.
제조업부문 노동력부족 현상은 2002년도 현재 1.59%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태로, 이
분야의 인력이 유난히 부족한 원인으로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들 수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는 중기업(30인 이상 99인 이하)보다는 소기업(10인 이상 29인 이하)의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인력 중에서도 특히 기혼여성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취업수요도가 높은 유휴 기혼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 실업자에 대한 전국규모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비자발적 실업자의 비율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지속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늙어서 할 수 없을 때까지’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혼의
27.3%보다 10%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혼여성의 취업요구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 1999년 여성특별위원회의 수도권 중소기업(250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에
따라 기업체의 여성인력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직원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기혼
여성의 퇴사, 여성의 직업의식 부족이 원인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홍보 및 직업의식 교육 강화, 보육시설 제공 등의 정책을 통해 유휴 기혼여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됨.
[ 연구의 필요성 ]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은 고실업 하에서도 해소되고 있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이 문제시 된 것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부터이나 이후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조업의 인력난은 향후에도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한
대기업선호, 생산직 기피현상, 생산활동인구의 고연령화, 생산직 인력의 서비스업종으로의
편입 등의 사회인구학적, 산업구조적 변동에 의해 오히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중소제조업의 구조적인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되고 있는 현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인 고용허가제나 산업연수생 제도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비하여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활용기간의 제한 및 이탈 가능성, 기술전수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인 인력지원대책으로 적합하지 못함.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국내의
인력수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임.
■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되어야 함.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해 현재 활용도가 낮은 기혼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고령사회를 대비한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있음.
- 생산직 여성인력의 서비스업종으로의 편입 추세 속에서 취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휴 기혼
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중소제조업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성인력의 공급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과 여성인력 모두에게 승승(win-win)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가. 연구내용
■ 중소제조업의 고용구조 파악 및 기혼여성인력활용 현황
- 중소제조업의 노동력 수급분석
·중소제조업의 노동력부족 및 향후 수요조사
·중소제조업 인력현황 및 산업, 업종, 종사상 지위 등 고용구조 파악
·중소제조업의 임금구조 및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조사
- 중소제조업의 기혼여성 고용현황 파악
·중소제조업의 기혼여성 인력현황 및 노동조건 파악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현황 조사
■ 중소제조업의 기혼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도 및 기혼여성의 중소기업 선호도 조사
- 중소제조업의 여성인력 활용의사 조사: 업종별,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중소제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의지 조사
- 중소제조업으로의 여성노동력 공급방안 조사: 중소제조업 재직 여성, 중소제조업 근로가능여성
조사
·여성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취업의사 조사
·취업희망 업종 및 직종 조사
■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중소제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현행 지원정책 분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성과분석
·지원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중소제조업의 여성인력활용 방안 제시
·업종별, 직종별, 사업체규모별, 지역별 재직여성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기혼여성 활용방안
·기타 실업여성 및 비경제활동 여성인구 활용방안: 청년층 첫 일자리 진입 유인방안, 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방안, 노인인구 활용방안
·타 부문 재직자의 중소제조업 근로전환 유인방안
-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모범중소제조업 사례발굴: 성공요인 분석, 타업체에 홍보
나. 수행방법
- 문헌연구 및 정책평가
- 외국사례조사
- 기존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전망조사』 분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분석
·『고용보험DB』, 『노동패널 (사업체패널, 가구패널)』 분석
- 중소제조업의 노동력 부족 및 향후 수요 조사: 중기특위와 공동으로 설문 및 현장방문 조사
실시
·설문조사: 800샘플(중소제조업기업, 근로자)
·중소제조업 근로여성에 대한 집단별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중소제조업
근로여성 및 근로가능여성 각 10인, 3개 지역, 총 60인
- 전문가 회의 : 중소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결과의 활용 ]
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거시적 효과
- 한국 산업별 인력구조의 불균형 완화
·산업인력 수급불균형 완화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진
·유휴 기혼여성 인력 활용
·중고령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고령사회 대비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거점화
■ 미시적 효과
-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
-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기회 제공
나.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제조업 인력지원 정책 및 여성정책 수립 자료로 제공
- 중소기업인의 여성인력활용 의지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
-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우수 여성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과 실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 취업상담실과 연결망 구축을 위한 토대제시
- 주부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 우수기업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 후 벤치마킹모델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