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갈등대상을 다루는 중요한 기준 설정은 공공갈등, 즉 집단 혹은 조직 간의 갈등과 분쟁에 있음.

□ 우리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양성평등을 향한 제반 법·제도의 제·개정은 성별간 심각한
   갈등으로 전개되기도 함.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군가산점제 폐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호주
   제 폐지를 들 수 있음.

□ 갈등의 대상으로서 소지역갈등, 환경갈등, 교육갈등은 집단으로서 대상자가 명확하지만, 가족·
   성별 갈등은 이해당사자로서의 집단성격이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고,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가능
   성이 큼. 그러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갈등처리 기재의 제도화방안 마련은 가족·
   성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가족·성별 갈등에서 공공갈등의 해결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의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법
   혹은 제도를 분석하는 것임.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발생할 가족·성별 갈등의 해결기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성별정책의 일부를 선택하여, 첫째,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을 문헌자료, 신문, 논쟁 등과 같이 기록물의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의 면담을
   통해 분석해보고, 둘째, 이들이 갈등해결기제의 미흡으로 인해 처리가 미숙했던 점을 밝힘으로써,
   셋째, 장차 이와 유사한 갈등의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가. 이론적 배경
나. 국내외 갈등관련 법·제도 분석
다. 갈등 사례 분석
라. 외국의 사례 분석
마. 가족·성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나. 사례연구
다. 전문가 자문 및 웍샾
라. 해외출장

[ 기대효과 ]

가. 가족·성별갈등의 문제점 및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차 발생할 갈등을 해소할 기제
  마련할 수 있음.
나. 양성 평등한 사회구축을 위한 상호이해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