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98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행정에 있어 민간부문의 경영이라는 개념을 혼합하여
기업가적 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이런 조류에
따라 미국에서는 주된 행정개혁 전략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최소국가론과 부시 행정부의 규제
완화론,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정부 재창
조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음.
? 기업가적 정부 패러다임은 정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반응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서, 정부는 새
로운 보상과 유인체계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유인체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료
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유인체계를 강요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
에게 선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생겨남.
?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국민의 참여확대가 요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정
부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인사혁신의 방향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①
인재유치의 일환으로 개방형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② 전문행정가의 인재육성을 기하고, ③ 과
거 연공서열에서 실적과 성과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④
인사권한을 과거 중앙집중에서 자율·분권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 현 정부의 관리방향 및 주요내용
으로는 ① 공직개방성 제고, ② 성과주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③ 공직의 대표성 확보, ④ e-HRM
(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⑤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공무원의 경쟁
력 강화를 유도하면서 행정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 이러한 변화가 여성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제도의
확산 및 성과제도 운영, 팀제 시범실시 등에 따른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반면 불이익
도 예상됨. 즉, ① 여성공무원들은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강제적 성격의 제도적 장치(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등)의 효용감소와 적극적 인사의 어려움, 인사평가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② 여성공무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요구로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저
출산 문제의 심화 소지가 큼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정부 행정혁신이 여성공무원
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1) 정부 행정혁신에 대한 정책 방향
(2) 정부 행정혁신 과정에서의 여성의 경험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3) 정부 행정혁신과 여성공무원 정책에 관한 외국 사례
(4) 정부 행정혁신과 분야별 여성공무원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사례발표 및 관계자 토론회 개최(약 4회)
(3) 이슈 페이퍼 발간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성인지적 인사행정 환경변화에 기여
(2)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방안 모색
(3)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
(4) 정부 행정혁신에 따른 여성공무원이 고려된 정부 인사혁신(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