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근로연계복지'라는 전 세계적인 빈곤정책의 흐름 속에서, ‘취업을 통한 전략’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빈곤퇴치 전략이 창업지원임.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높은 실업율, 빈
곤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근로능력자가 약 76만명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1월 10일에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에서도 ‘창업지원제도의 혁신’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창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확충, 관련 법
령 개정, 인프라 정비 등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음. 보건복지부도 2005년에 약 20억을 창업지원자금
으로 출연해서 자활공동체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 및 참여자의 탈 빈곤을 도
모하여 전체적인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에 있음.
? 창업지원은 빈곤여성들에게 탈 빈곤의 기회일 수 있음. 22억의 기부금을 모집해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함께만드는 세상의 경우 2004년 실적 중 39.6%에 이르는 38개 사업체(108개 가구),
지원액의 44.4%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이뤄지고 있음.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지원이 강화될
경우 현재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 78.8%가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창업은 빈곤여성들의 탈 빈곤
정책으로 주요수단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자영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층의 대부분은 연령이 높고 건강이 취약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지원으로는 탈 빈곤을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단순한 점포임대, 사업자금 융
자가 아닌 창업에 따른 사전, 사후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보다 구조화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
원,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민간과 공공분야에서의 창업
지원 제도에 초점을 두고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빈곤여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창업지원제도로는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융자사업,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
성가장 점포대임지원사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사)함께만드는세
상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전에도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대부분 창업보다는
생계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고 창업지원을 위한 관리, 지원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된 바 있고, 자금융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빈곤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창업지
원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해 탈 빈곤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빈곤
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
영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관련 선행연구 결과
(나) 외국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지원 정책 및 사례
(다) 우리나라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지원 정책 및 제도 현황, 빈곤여성 참여 현황
(2) 조사연구
(가) 자영창업지원제도 참여 빈곤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조사대상: 공공 및 민간 창업지원제도 참여 여성 300명
② 조사대상 선정방법 및 조사방법: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회연대은행 등에서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여성 대상으
로 우편 설문조사 실시
③ 조사내용: 참여여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창업 지원 관련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창업 관련 애로점, 창업지원 관련 정책 수요 등
(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① 조사대상: 자영창업지원제도 참여 빈곤여성(20명)
② 조사대상 선정방법:
?근로복지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회연대은행 등에서 지원받아 창업에 성공한 빈곤여성들
③ 조사내용 : 자영창업 과정의 경험, 성공요인, 실패요인, 장애요인과 극복요인, 자영창업 지원기관
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만족도 등
(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관련 실무자 심층면접조사
① 조사대상: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지원하는 실무인력(5-6명)
② 조사내용: 빈곤여성 창업지원의 어려운 점, 정책의 효과성, 제도 개선방향 등
(3) 워크숍: 전문가그룹, 관련 실무자 등 대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운영(총 1회)
(4) 전문가 자문회의(1회) 및 개별 자문(3-5명)
▣ 주요 연구내용
(1) 빈곤여성의 특성과 자영창업의 필요성
(2)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관련 지원 정책 및 제도 내용과 빈곤여성 참여현황, 문제점 정리
(3)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경험 분석
(가)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과정
(나)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의 성공요인
(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라)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4)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 지원방안 마련
▣ 기대효과
(1)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요인 규명
(2) 빈곤여성 관련 자영창업 지원 정책별 특성 및 정책적 효과성 비교 분석
(3)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및 정부-빈곤여성-지역사회(민간
기관 포함)의 협력체계 마련
(4)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정책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