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간 : 여성가족부
[ 연구의 필요성 ]
○ 여성가족부의 출범(‘05. 6)과 함께 재정사업의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여성가족부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큼.
○ 정부는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각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목표와 지표를 설정
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하고자 2003년부터 2008년에 걸쳐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함 : 성과관리제도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2003년 22개 선시행기관 선정, 2004년
4개 신규대상기관)에 대해, 선정 첫해에는 기관의 주요 재정사업 중 30%에 대하여 그 다음해에는
나머지 70%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개발에 착수토록 함.
○ 2004년 성과관리제도 추진 신규대상기관으로 여성부가 선정됨에 따라, 전체 재정사업 중 성과측정
이 용이하고 성과관리 실익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성과관리 대상사업’ 가운데 30%를 선정하여
성과지표 개발함.
○ 2005년에는 나머지 70% 재정사업에 대한 목표-지표체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 재
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요구받고 있음.
[ 연구내용 ]
- 여성가족부 재정사업 관련자료 분석
- 성과관리제도 선시행 및 신규대상기관의 관련자료 검토
- 여성가족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2006년도 성과계획서(안) 작성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 담당자 심층면담
- 관계자 워크숍
- 자문회의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여성가족부 재정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 기준 마련
○ 여성가족부 재정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여성가족부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추후 정책결정에의 긍정적 영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