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정책의 특성상 여성중심(WID: Women-In-Development) 접근의 정책이든 젠더중심(GAD: Gender-
In-Development) 접근의 정책이든 그 상당 부분이 여성부 단독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및 기관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조로 강조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비
되지 못하였고 여성정책 추진에 관계되는 요소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
한 실정은 여러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연방 사무국은 회원국
가들을 중심으로 젠더관리시스템(Gender Management System: GMS)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젠더관리시스템(GMS)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관련되는 기구 및 도구 등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
어 놓고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여성정책이 토탈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자는 것
이다(Commonwealth Secretariate, 1999). GMS에서는 stakeholder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즉, 정부를
정책 실현의 단독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모니터, 평가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파트너 및 stakeholder들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그와 같은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장치로 분야별 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일
찍이 이를 실천한 곳이 유럽연합인데, 여기서는 회원국들이 남녀평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돕기 위하여 1982년부터 EC위원회 산하에 ‘유럽남녀평등네트워크’를 두고 분야별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행동계획 기간까지 ‘기회균등에 관한 명령적용을 감시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에 관한 네트워크’, ‘기업내의 적극적 조치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방송업계에서의 기회평등을 실현하는 운영위원회’, ‘교육의 기회평등을 위한 네트워크’
등 모두 9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었고(신용자 등, 2000), 제4차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도 ‘젠더와 고
용’, ‘평등지위법 네트워크’ 등이 구성된 바 있다(김양희 등, 2001). 현재까지 활동 중인 주요 네트워크
로 '가족, 노동 및 세대간의 연대', 'IRIS(직업교육에서의 평등기회 지원)','Engender'(학문적 연구를
중심으로 기회평등을 위한 젠더 접근)‘, ’자연과학과 기술에서의 여성‘, ’WIDE(Women in Development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중 IRIS는 유럽내 성평등을 위한 가장 큰 직업훈련단체네트워크로서 노동시장의 여성통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동등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장려하는 캠페인 전개,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WIDE는 1985년 유럽의 젠더 전문가, 여성인권을 위한 민간 활동가 등의 모임
으로 결성되었으며, 무역에서의 젠더 문제에 관한 정책자문과 로비, 의식제고 및 옹호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 들은 회원국의 여성단체 및 전문가 집단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분야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 정책 제안 및 모니터 활동 등을 한다. 네트워크들은 초기에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다가
후에 민간의 힘으로 운영되거나 전문가 집단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되어 온 분야별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례를 조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향후 국내에서 이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여성정책의
제반 과정에 민간인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내용 ]
(1) 해외 분야별 여성정책 네트워크 사례 조사: 구성, 기능, 운영 방식 등
(2) 우수사례 발굴
(3) 국내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한 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국내외 관계전문가 면담 (해외 출장 포함)
(3) 분야별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4) 자문회의
[ 정책적 기대효과 ]
(1) 여성정책에 민간 및 전문가 그룹의 공식적 참여 활동 지원
(2) 여성정책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의 질과 책임성(accountability)제고
(3) 여성정책 주류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