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아동의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자 모든 아동들이 보육
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아동들의 잘 자랄 권리의 차원에서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여
성들은 자신들의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결혼 후에도 취업활동을 계속 희망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
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도 48.3%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는 여성경제활동참가
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 경우 국가 혹은 사회가 자녀양육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여성들은 출산
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국가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한편 세계는 이미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여 여러 나라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
으며 각 국가들은 서로 국가 경쟁력을 견주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는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성인적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2002년 월드컵 4강 진입에 이어 경제 4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하부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정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
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보육시설은 총 21,267개소이고, 이곳에서 770,029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다. 그간 정부의 주요 추진 보육정책으로는 1995년도부터 1997년도 기간 중에 실시되
었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보육시설 확충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자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보편
주의를 표명하는 보육정책에서의 공공성이 낮은 문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제공되
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 점
등 실제적으로 취업모들이 보육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다.
현재 정부는 계속하여 보육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도 보건복지부는 보육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보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성부 역시 한편 여성발전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도 보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 2002년도 3월 6일 보건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립, 보육 유형의 다양
화 방안으로 영아보육 및 야간보육의 활성화를 우선 시행하여야 할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
까지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이 보육발전을 위한 준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발전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보육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현재 민간시설이 92.5%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현장이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시설들이 발전 요인별로 어떤 방법으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요인별 발전방안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
(1)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 실태 비교 분석
(가) 인력 및 재정운영 분석(지역별, 유형별)
(나)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운영 분석(지역별, 유형별)
(다) 교사 근무실태 파악(지역별, 유형별)
(라) 행정 및 시설 운영 분석(지역별, 유형별)
(마) 공공화 요구 분석(지역별, 유형별)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를 위한 요구 파악
(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2) 원자료 재분석
(3) 보육시설 실태조사
(가) 시설조사 : 1,000개소(국·공립 250개소, 법인 250개소, 개인 250개소, 놀이방 250개소)
(4) 보육시설 관계자 면담조사 : 30명(국·공립, 민간, 개인, 직장, 가정, 공무원)
(5) 공보육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 요인별 웍？ 개최 : 유형별 2회
(가) 인력 및 재정 운영
(나)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운영
(다) 교사 근무
(마) 행정 및 시설
(사) 공공화 요구
(6) 공공화 방안 제시
[ 정책적 기대효과 ]
(1)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방안 제시
(2) 공보육 체계 확립의 기반 조성
(3)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4) 가정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