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지구촌의
빈부격차확대문제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80여 달러에 불과하던 지난 1960년대 초반의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서 1990년 말
에 이르러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
근 대량실업의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라 분배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
히 여성들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성빈곤문제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의 12개 주요관심분야의 중점부분으로 채택되는 등,
유엔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빈곤퇴치’가 주요 정책과제이자 사업의 목표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여성정책분야에서 여성빈곤에 관한 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여
성 빈곤문제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가부장적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 빈곤정책의 실효성 미흡 등 다양
한 원인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는 빈곤을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및 생산수단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빈곤을 기아와 영양부족, 건강하지 못한 상태, 교육 및 기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여, 질병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율의 증가, 무주택 및 부적절한 주택공급, 위험한
환경, 사회차별과 배제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더 나아가 의사결정 또는
시민, 사회, 문화적 생활참여의 부족도 포함하는 ‘인간빈곤(human pover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UNDP, 2000). 이러한 빈곤의 개념은 기존에 논의되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
에서 더 확장된 것으로 삶의 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는 물론 노동, 조세 등 경제대책과 아울러 가족, 교육, 주
거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또는 소득획득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빈곤과 성(gender)
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에 기인한다(Pearce, 1978; 이혜경, 1998). 따라서 여성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성들의 빈곤탈피
를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여성빈곤퇴치를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여성생애의 전 주기와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볼 때 생활보호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
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다. 특히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와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은 빈곤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빈곤여성들
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사회
에서 추진되어온 빈곤퇴치정책은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고 있으
며 여성빈곤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빈곤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나라 여성빈곤의 다양한 측
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 이론을 토대로 여성빈곤의 시기별, 지역별, 연령별 차이와 동향 등
을 심층 분석하고, 여성빈곤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모든 과정을 통하
여 여성빈곤에 관한 담론의 확산을 꾀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빈곤실태조사를 실
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 국내외 여성빈곤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여성빈곤 동향분석
-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여성의 빈곤문제와 빈곤관련 정책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2) 통계자료 2차분석(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조사, 여성취업실태조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조사 등)
(3) 자문회의 및 정책개발 워크샵: 여성빈곤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실무자 등
(4) 심포지움
[ 정책적 기대효과 ]
(1) 우리나라 여성의 빈곤문제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2) 여성빈곤퇴치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여성빈곤 실태조사 및 후속사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