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함에 따라 유휴 고령인력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다(장지연, 2000). 이는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동과 함께 노동
시장의 여건이 고령인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기술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을 위한 산업정책과 함께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문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습득한 인력에 수요가 집중되어짐에 따라 중년이상 연령층의 ‘평생직장’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정책의 관건은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은 빨라짐에 따라 남아나는 중고령자 유휴인력의 활용에 주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
수요를 만족할만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여성고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으며 취업욕
구 역시 왕성한,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유휴인력이 되어버린 초기 노인계층, 즉 연소노인(young-old)
인 55-64세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다. ‘노인’이라는 개념 하에는 너무도 큰 연령편차가 존재한다.
즉 이제 막 정년을 맞은 60대 전후의 노인과 정년을 맞은 지 10년 내지는 20년이 지난 노인들이 느끼
는 노인문제는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달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계층
중에서도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아직까지 일할 욕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연소노인을 주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및 취업욕구를 조사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
기 위한 고용정책을 모색하여 고령사회에 맞는 여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을 연소노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중노인(middle-old: 65-74) 및 고령노인(old-old:
75세 이상)은 경제적 자립 주체라기보다 은퇴이론가들의 주장처럼 복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고용정책 방향은 앞 서 지적하였듯이 인구의 평균수명은 길어진 반면,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게 되는 연령은 짧아지고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아직 일할 의지 및 건강이 있는 그러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중년층(45-54세) 및 중노인 집단(65-
74세)에게 역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동안 남
성노인에 비해 제한적인 경제활동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경험을 조사하고, 현재의 경제적 자립도 및 취업요구를 파악하여 고령화 사회 고용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 노인계층의 경제활동 경험은 같은 연령층의 남성노인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연령층 여성노인과도 다르다. 산업화이래 여성의 취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금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는 현재의 노인
계층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이다. 실제로 1988년에 도입된 연금제도에 의한 연금혜택은 2008년부터
나 가능하고 평생 취업경험이 적은 여성노인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 취업경험이 제한적인 한국의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할 능력과 욕구를 지닌 연소노인, 즉 초기노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갈 때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부양해야하는 연령
층이 연소연령(0-14세)보다는 노인인구(65세 이상)층이 증가하게 될 전망(김미경, 2002: 36-37)임에
따라 생산인구층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시도되었다.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위해
2020년 이후부터 증가하게 될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중고령 인구층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부터 이에 대한 고용정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연구된 중고령자 대상 고용
정책은 남성노인 중심적인 것이었으므로 고령자 대상 고용정책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 연구내용 ]
(1) 초기여성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실태 및 경제적 자립정도
(2) 초기여성의 취업실태 및 취업수요도
- 과거취업력 및 현 취업실태(업종·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노동조건 및 고용구조)
- 취업의사 및 희망업종 등
- 초기여성노인의 직업능력
- 노동시장의 여성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실태
(3) 정부의 여성노인 고용정책
- 직업훈련
- 고용촉진정책
- 기타
(4) 외국의 여성노인 고용정책: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독일의 관계 행정기관 방문 면담
- 연령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조사
(5) 고령화 여성고용정책 제안
-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여성노인 취업 적합직종 개발
- 직종 및 업종별 여성노인 인력풀 마련방안 및 여성노인인력 활용방안 제시
- 연령차별금지조치 제안
[ 연구방법 ]
(1) 국내 및 외국 문헌연구
(2) 인터넷 조사
(3) 통계 원자료분석 : 본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연보」등
(4) 실증분석
- 조사대상: 수도권지역 초기여성노인(55-64세)
- 조사방법: 설문조사(200명)
- 조사항목: 경제적 자립도, 과거취업력, 현재 취업현황, 직업훈련상태, 취업희망 등 취업실태 및
수요도 조사
(5) 국내·외(독일) 여성노인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6)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적 기대효과 ]
(1) 초기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도 및 고용구조 파악
(2) 여성노인의 취업욕구 및 실업난 해소, 취업알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3) 여성노인의 취업 수요도에 맞는 고용정책을 통해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여성고용정책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