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동이동(turnover)은 노동시장내 산업간, 직종간, 사업체간 이동뿐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유·출입
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은 취업활동을 하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노동이동을 경험
하게 된다. 노동이동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건 그것이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매우
중요한 정책시사를 던져준다. 즉 노동이동이 노동이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지, 아니면
빈번한 노동이동이 숙련형성에 장애가 되고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노동이동이 과연 효율
적인 노동이동(efficient turnover)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노동이동 행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남성과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전 연령구간
에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고, 타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상
태로 유출된다(어수봉, 1992). 또한 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직률이 낮아
지지만, 여성은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여성인력의
의중임금을 낮추는 정책과 직장에서의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은 노동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기업측
에서는 기술 및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유연생산방식을 담당할 숙련다능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는
한편, 임시직 및 파견근로의 채택, 외주 등을 통해 생산 및 고용관리의 탄력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
이 뚜렷하다. 아울러 노동력의 고학력화, 고령화, 여성화 등 공급구조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과 배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된
지도 7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인력의 이동행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를 정리하고 그 원인분석을 통해 원활한 여
성인력 수급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제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관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여성인력의 산업간 노동이동
(가) 1980년대 이후 20년간의 성별 산업간 노동이동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① 성별 및 연령별 산업간 노동이동의 특성
② 고용보험의 도입은 여성에게 비경제활동상태보다는 실업상태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가?
③ 여성취업자의 타산업으로의 이동률과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의 유출률 비교
④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은 가능한가? 어떤 정책이 유효할 것인가?
(나) 산업간 노동유출률과 사업체간 노동이동의 비교
(다) 부문별 노동이동의 특징
① 특히 어떤 부문에서(규모, 직종, 특정 산업) 노동이동이 큰가?
② 만약 제조업부문에서의 노동이동이 작다면, 이는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인가, 수요적 측면인
가?
(2) 여성인력의 업종 및 직종별 이직행위
(가) 근로자 특성별 이직률 분석
① 이직성향과 이직률 통계의 비교: 학력별, 연령별 분석 추가
② 여성의 결혼·출산후 이루어지는 퇴직이 자발적인가?
③ 중도채용등 노동시장 채용관행에서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노동력 상태별 전·이직 사유 분석
- 여성실업자와 여성비경제활동의 시장유인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다) 성별 이직률 분석
① 산업별 연령별 이직률 추이: M자 곡선 및 정년에서의 변화 여부 분석
② 학력별 근속연수별 임금계층별 규모별 노조유무별 이직률: 여성인력에서의 학력 (근속연수...
등)
과 이직률간의 관계, 여성의 내부노동시장에의 통합 여부, 관련 정책시사점 도출
③ 직종별 이직률 분석: 예컨대 생산직에서의 장기근속화 경향 및 변화의 탐색, 정책시사점 도출
(라) 이직행위 계량분석: 이항로짓함수의 추정
(3)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 분석
(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분석
① 직장이동횟수
② 산업별, 산업간 노동이동(중도채용비율, 이직률, 근속년수, 경력연수 등)
③ 규모별, 규모간
④ 고용상태별(종사상 지위 및 정규, 비정규직)
⑤ 노동이동 계량분석(기대기간분석, hazard analysis)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방법 ]
(1) 국내·외 문헌연구
(2) 원시통계자료 생산 담당기관과의 협력(자료 공유 및 자문)
(3) 통계원시자료의 분석
(가) 통계청의 「고용구조통계조사」(83년, 86년, 89년, 92년, 97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1년) 등의 원자료 분석
(나)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노동력 유동실태조사」
(다) 고용보험센타의 「고용보험DB」
(라)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1년, 2002년)
(4) 산·학·연 관련전문가의 자문 및 세미나 개최
[ 정책적 기대효과 ]
(1)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여성인력 정책 방향 제시
(2) 비효율적 노동이동을 완화하는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여성인력 수급의 효율화
(3) 여성의 노동시장 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4)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고용관리 과제의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