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 여성고용구조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도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퇴직은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다. 결혼·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에 속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조기복직으로 인해서 출
산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육아 등과 같은 가정영역의 일이 여성고용이나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함으로서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적 혜택을 받도록 하였
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여성 개선 등 시대 조류에 맞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 제한 등과 같은 여성특별보호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임산부의 모성은 더욱 강화
하였다.
우리 나라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실시 현황에 대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법 개정 이전인 1999년에
대기업의 상당수는 모성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출산휴가
실시기업비율은 21.0%, 육아휴직제도 실시 기업비율은 2.3%로 상당히 낮았다. 2001년 법 개정 이후
에는 모성보호제도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고용평등상담 중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상담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모성보호관련 법 위반 사업체에 대한 신고는 상당히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3년에 모성보호제도 개정 이후에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율과 근로자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하고, ② 모성보
호제도에 대한 현금급여의 지급 현황과 급여수준 등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 ③ 여성특별보호조항
폐지와 생리휴가 실시 등에 대한 의견 및 효과 분석, ④모성보호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등을 하고, ⑤ 이를 기초로 기존 모성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을 함과 동시에
향후 중장기 모성보호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세부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기업의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
- 모성보호제도 업종, 규모 등 기업특성별 실시율 분석
- 기업의 모성보호관련 휴가 및 휴일 제공 일(개월)에 대한 분석
- 모성보호관련 현금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분석
(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현황과 평가분석
(3) 모성보호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4) 새로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
(5)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고용보험 DB」통계분석
(3)「건강보험 DB」통계분석
(4) 모성보호제도와 여성고용에 관한 실증분석
(5)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제도 관련 조사
- 조사대상: 사업체 300개 조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사용 기혼여성근로자 등 1,000명
- 조사항목: 모성보호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 이용 현황,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 등
[ 정책적 기대효과 ]
(1)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위한 정책 제공
(2) 모성보호제도와 여성고용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3) 모성보호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밝혀줌으로써, 모성보호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