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3년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수행기한이 완료되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를 맞아
정부 내 모든 정책의 수립 시 성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일이다. 성 관점
(Gender-based)의 정책형성과 집행은 정책과정에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정책결과를 통한 성별 관
계의 평등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정책과정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제기로부터 정책의제설정, 정책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단계 등 일련의 과정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을 위한 다자간(多者間) 연계망의 구축은 각 기구들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의 효율성, 형평성, 책무성을 추구하기 위해 더구나 성 관점
의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자간 연계망 구축 필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정책형성이나 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정부의 각 부처
와 부서, 그리고 이의 담당자, 전문가, 실무자들간의 업무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
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형성과 집행에의 성 통합을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은 물론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책과정인 정책형성과 집행에의 성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과
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의 공적부문과 관련된 실태를 예산, 조직,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현황을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해 여성비정부기구는 정부영역의 참여활동을 강화하
고, 지속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기획, 집행되는지
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 관점의 정책활성화를 위해 여성비정부기구 관련
자들이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면서 연대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제 외국에서도 성 관점의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연계망을 다각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Moser(1993)는 여성들의 정책 개발 과정에의 참여의 목적은 1) 여성의 세력화, 2) 효율성, 유효성,
비용 회수를 위한 수단이며 정책(프로젝트)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 3) 여성들의 능력 함
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여성들의 정책에의 참여는 여성들이 무관심과 자신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은 결국 여성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정책과정에 포함되는 인적·물적인 요소 외에 참여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에 의해 정책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
에서 남녀가 평등한 권한과 참여를 통해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정책문제로 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역시 모두 정책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정책문제로 다뤄
지는 경우도 있다.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한 과정이다. 즉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정책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
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에서 정책의제는 주로 대통령 1인에게 정책의제설정 권한이 집중되었
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분산될수록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의 참여자는 다양해지고 정책의제화
과정은 보다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단순히 부가적인 존재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서,
특히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자문하고 참여하는 존재인가는 정책의
성인지적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기구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가는 성 관점의 정책형성 및 집행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된다.
성 관점의 정책의제 개발,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도
출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는 궁극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평등사회에서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을 위한 다자간의 연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비정부기구간, 각 부처간, 부처내의 부서간 각각에서 성 관점의 정
책의제를 설정,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 연구내용 ]
(1)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의 의미 및 다자간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
(2)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 및 다자간 연계망 구축 관련이론
(3) 국내·외에서의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을 위한 다자간 연계망 구축 상황 및 협력사례 예시
- 국내 다자간(중앙과 지방정부, 정부 여성비정부기구, 정부 각 부처 및 부서간 등)의 연계망
구축 현황
- 국외 관련내용 분석
(4)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 지침과 활성화 방안
(5)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을 위한 다자간 연계망 구축방안
[ 연구방법 ]
(1)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 및 다자간 연계망 구축현황 실태조사
(3) 관련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4)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워크숍
( 중앙과 지방, 정부와 여성비정부기구, 각 부처 및 부서간 )
(5) 국내·외 사례 예시
(6)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적 기대효과 ]
(1) 정책과정에의 성 통합을 위한 여성참여 확대
(2) 다자간 연계망 구축을 통한 성 통합적 정책개발 활성화
(3)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가의 정책참여 의지 향상
(4) 다자간 연계방안 구축을 통한 여성들의 정책에의 책무성, 효율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