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004년 4월 15일은 제17대 총선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16번의 대
통령선거와 16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의 정치참여는 국회가 5.9%(16명), 광역의회가 9.2%(63명), 기초의회가 2.2%(77명), 지방자치단체장
0.4%(2명)로 낮은 실정이고, 투표율 또한 남성에 비하여 다소 낮은 형편이다.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321개의 여성단체로 결성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 정치네트워크는 금년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
한 원년으로 삼고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여성후보 발굴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회내 정치개혁위원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인원중 50%를 여성으로 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맑은 정치네트워크는 102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발굴하여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17대 총선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여성국회의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
성유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성유권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유권자 의식조사는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후 성별?지역별?
선거권자 수를 집계하고는 있으나, 성별?지역별?투표권자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태로, 이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남녀유권자에 대
한 연구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
대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부족하다. 여성유권자의 정
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0년이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유권자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
흡한 실정이다.
■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유권자를 분리하여 조사한 연구에 근거하여 정부, 학교, 여성단
체들은 여성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여성유권자
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보면, 일회성이 많으며, 프
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고 정치세
력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여성단체, 사회교육기관들은 보다 여성유권자의식교육의 전문화를 기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부는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속적인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축
적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남녀유권자 투표행태와 2002년 16대 대선을 맞아 실시한 남녀유권자의 투
표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유권자들은 1980년대에 비하여 남편이나 가족구성원 등에 의존하였던
투표행태는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여성들의 투표행태는 다소 남성에 비해 정당이나 후보
의 공약이나 정책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남녀투
표율은 50-60대의 남녀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았는데,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3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유권자들은 아직도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성 고정관념이 강하였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철폐를 위
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남녀유권자의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 따라서 본 연구는 2004년 4월 15일에 있을 제17대 총선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 대
비하여 여성들도 보다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
에 먼저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성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여성유
권자의 정치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1)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2) 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남녀유권자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조사 및 분석
3)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17대 총선과 여성후보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질문지 조사(약 1,000명)
3)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회의
[ 기대효과 ]
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대한 실태 조사
나.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
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적 지위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