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와 관련한 선진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국가대응전략을 모색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음. 2003년 현재 1.17은 세계최저 수준에 해당함.
? 이러한 출산율 하락 현상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비혼의 증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사이의
간격의 확대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녀의 수와 양육
의 질에 대한 선택 및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출산율 하락을 예방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은
불분명한 상황임. 이는 출산은 각 개인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
하여 여건이 다소 바뀌더라도 개인들은 그 의사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임. 실제로 출산장려
정책은 외국에서도 실시된 적이 많지만 그 결과가 크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논의들은 출산율의 하락을 단순히 육아비용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의 반영이라
는 측면에서 그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반적
인 사회구조를 장기적으로 변화시켜야할 필요성가 있음. 예를 들어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
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 등 경제안정의 문제와
도 연계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관
련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와 관련한 선진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실효성있는
국가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내용 ]
(1) 저출산 원인 분석
(2) 다양한 국가정책의 출산효과분석: 가족친화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고용창출과 안정정책 등
(3)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 국가정책 검토
(4) 저출산 시대의 국가대응전략개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원자료 분석
(3) 여성대상 설문조사(1000명 정도)
(3) 외국사례조사(해외출장포함)
(4) 국내외 관련전문가 워크숍
[ 정책적 기대효과 ]
(1) 저출산 예방 및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제고
(2) 적극적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현실적 근거 제공
(3) 출산과 자녀양육 및 고령화사회 대비 사회적 기여도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