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발주기관 : 여성부, 서울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분석 사업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영역별 성 관점이 없는 정책과 성 관점이 있는 정책을 비교하고자
함. 이것을 서울시 정책에서 성관점이 없는 정책에서도 수요자가 남성중심적인 프로그램, 성중립적
인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을 비교하고자 함. 구체적이 사업의 선정은 서울시, 전문가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후 선택하고
자 함.
이것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
고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 시설에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삽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것임.
[ 연구목적 ]
－ 여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틀을 정립하며,
－ 서울시 복지정책에 적합한 성 관점의 사회복지 정책분석 항목, 요소, 지표, 척도를 개발하고,
－ 영역별 성 관점이 없는 정책과 성 관점이 있는 정책을 비교하고자 함. 즉 성관점이 없는 정책
에서도 수요자가 남성중심적인 프로그램, 성중립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중심적인 프로그램
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함.
－ 영역은 사회과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혹은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자원
봉사가 개발’에 관한 사업, 보건과의 ‘국민건강증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업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정책주류화 등 개념 정립
－ 사회복지정책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다른 영향 내용 파악
－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성인지력 측정
－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산분석
－ 정책수요자의 관점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틀 마련
－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행의 효율화 방안 평가의 모델이 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