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발주기관 : 서울시
[ 연구목적 ]
2000년을 전후하여 보육의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어린 영유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잘 자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 사회가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의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적으로도 영유아들의 잘 자랄 권리 보장과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별로 보육활성화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이미 3, 4, 5세아의 취원율 100%를 돌파하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및 교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점차 하향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 - 1999년 사이 '엔젤플랜'을 수행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영아보육, 연장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 다기능(통합)보육을
활성화하였으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경감, 지역 아동양육지원센타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었고 후속정책으로 2000년부터는 ‘신엔젤플랜’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역시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특히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자 1995년도를 전후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보육수요자들은 가까운 거리의 보육시설에서 안심
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란 어떤 보육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된 교사가, 어떤 보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하루일과를 전개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보육시설들이
이러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내 나가고 있는가 지원 및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표준 보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보육현장에서 역시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육현장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보육이 기존
의 단순 탁아에서 벗어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로서 지위
를 매김하고자 정부의 공신력있는 표준적인 보육환경의 기준 및 표준 보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보육시설 운영지침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면서 보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보육시설 운영모형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서울특별시에는 2003년 6월 현재 4,44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어 전국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영유아는 178,438명으로 총 보육영유아의 22.3%를 차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보육
현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보육시설의 전문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제반 요인들 즉, 보육시설의 시설설치 기준, 보육시설 설치환경구성,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필수 교재$교구, 운영관리 모형 등을 제시하여 서울소재 전
보육시설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 연구내용 ]
가. 서울시 보육발전을 위한 현장 요구 수렴
나. 보육시설 시설설치 및 운영 모형 개발(유형별, 영유아 연령별)
다.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보호의 기준제시(유형별, 영유아 연령별)
라. 유형별 보육프로그램 개발
마. 서울시 보육사업 방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보육사업 시행 방안 마련
3) 연구자 회의(8회)
4) 전문가 자문(3회)
5) 관계자 웍?6회)
6) 세미나 개최(1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 서울시 보육시설이 지향해야 할 표준 보육시설 운영모형 제시
- 다양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모형 제시
- 서울특별시 소재 보육시설 4,770여개소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타시도 보육시설에는 유상보급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도모
- 건강한 가정 지원을 통한 서울시 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