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별실태를 분석하는 동시
에 이제까지 이루어진 차별시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풍토에 적합한 시정인프라와 정책
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를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로 정하여 모든 계
층의 참여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에 걸친 차별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국민통
합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현재 우리사회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으나
인권의식의 증가로 참여정부의 차별시정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음.
?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
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러한 차별행위는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 향유나 권리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집단간 위화감이나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임. 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가시적으로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역기능을 초래
하게 되는 것임.
?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차별을 시정하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원
책이 뒷받침되지 못했음. 또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등한시되었음. 이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차별시정에 대한 인
식의 부족과 함께,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의지가 미흡한 데 기인함.
? 차별시정을 위하여는 우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차별시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풍토에 적합한 시정 인프라
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차별해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수용성 연구
(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경제적 담론
(나)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의식 및 태도조사
(다) 차별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분석
(2) 차별의 사회적 비용연구
(가) 차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
(나) 기업의 평등고용과 생산성과의 관계 분석
(다) 평등고용 효과의 인식 제고 방안
(3)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가) 연령차별의 범위 및 사회문화적 분석
(나) 생활 및 고용상의 연령 차별 실태 및 집단간 체감도 심층분석
(다) 외국의 연령차별 금지 정책 분석
(라) 연령차별 해소방안
(마) 외국인 노동자 차별해소 방안
(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나) 교육 및 이동권의 문제 분석
(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 분석
(라)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모범 정책사례 분석
(마)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5)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가) 외국의 교육프로그램 내용 분석
(나) 대상별, 영역별(장애인, 여성, 연령, 외국인, 학벌 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지침 마련
(다)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6) 차별 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차별시정정책 관련 업무현황 분석
(나) 차별시정정책의 실효성 평가 및 문제 분석
(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차별시정정책 방향 모색
(7) 차별시정기구 연구
(가) 외국의 차별시정기구의 구조와 특징 분석
(나) 우리사회와 정합성을 갖는 차별시정기구의 모델 마련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2) 외국 현지 조사를 통한 사례 분석(개별과제 필요시)
(3) 기존 통계 분석
(4)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
(5) 사례조사
(6) 각 영역별 실태분석을 위한 심층 조사
(7) 과제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체 연구진 워크숍 개최
(8) 연구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정책적 기대효과 ]
(1) 차별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현실적?이론적 논리 제공.
(2)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3) 차별시정을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