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연구는 정부와 여성단체간의 협력사업 현황 파악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여성단체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균형 잡힌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21세기는 공공영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는 공공
행정분야에 효율성 제고 및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민?사회집단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음. 여기서, 시민사회의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는 여
성단체와의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및 활용이 여성발전을 추동하는 주요 매카니즘으로 등장하게 됨.
- 우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중 하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로, 이는 과거처럼 정부가 정책결
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유기적 파트너십을 진행해 가는 정부?시민사회간의 균형 및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모델
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의 경우, EU국가들은 정부와 여성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기존의 성차별적
제도 및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성인지적 정책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여성발전
의 실질적 열매를 거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특히, 선진국들은 성평등운동을 지향하는
NGO조직과 여성조직들은 협력사업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의 각 영역에서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하
고 있음은 주목할 만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수의 여성단체는 조직?재정?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취약한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정부와 여성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도 극히 미진한 수
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단체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하는 일이 여성단체 고유의 정체성 정립과 더불어 여성발전에 부응하여야할 주요과제에 직
면하고 있음.
- 향후,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여성부는
물론, 기존의 여성조직과 연관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와의 바람직한 파트너
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여성단체간의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의 정책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여성단체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균형 잡힌 바람직
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본 연구주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2)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사업 현황 파악(2003년 기준)
(3)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사업의 성공사례 수집 분석
(4)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사업의 모형 개발
(5) 정부 및 단체간 협력사업의 발전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 연구 : 관련자료 수집·분석 정리
(2)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및 연구수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3) 설문 조사 : 관련 행정기관 및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03년 수행된 실태조사
(4) 사례 연구 : 성공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사례 분석
(5) 심층 면접 : 협력사업의 현황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여성단체
담당자 심층면접 실시
(6) 전문가 워크숍 : 협력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정부, 여성단체 및 학계 전문가 워크숍 실시
[ 정책적 기대효과 ]
(1) 여성단체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함.
(2) 여성을 사회발전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성 인지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3) 여성 세력화 및 여성조직 활성화에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