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산모, 태아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왕절개분만에 미치는 요인 중 특히
의사와 임산부의 제왕절개에 대한 인식, 판단, 시행에 관한 분석이 요구됨.
? 한국 출산여성의 43%(1999년)가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으로 세계최고의 수준을 나타내 산모, 태아
의 불건강, 사회적 비용의 과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제왕절개분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제왕절개분만은 의료기술과 장비. 항생제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낮아 가는 추세이지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은 매우 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포함된 제왕절개비율은 43%로 일본
20%, EU회원국 20%, 미국 23%, WHO권고 5~15%를 휠씬 상회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제왕절개분만은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증가시키
고 있음. 제왕절개분만율이 4.4%만 낮아져도 한해에 의료비는 231억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
WHO의 권고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됨.
? 기존 조사는 건강보험제도와 제왕절개술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제 진료실에서의 의사
의 제왕절개에 대한 판단과 실행, 임산부의 제왕절개술의 수용여부에 대한 파악은 미진함.
?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200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비율을 공포함으
로써 4.4%의 감소효과를 보고 있으나 아직 미진하여 제왕절개비율에 미치는 요인을 심도있게 분석
할 필요가 있음.
? 즉 산모, 태아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왕절개분만에 미치는 요인중 특히
의사와 임산부의 제왕절개에 대한 인식, 판단, 시행에 관한 분석이 요구됨.
[ 연구내용 ]
(1) 여성의 몸, 출산, 의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출산의 의료화와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
(나) 한국에서의 제왕절개분만의 증가와 요인: 문헌검토
(다) 제왕절개분만감소를 위한 정책적 필요
(2)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에 미치는 요인분석과 사례
(가) 의사대상의 설문지를 통한 제왕절개분만의 결정요인 분석
(나) 제왕절개분만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요인분석
(다) 제왕절개분만에 미치는 요인의 종합적 분석
(3) 외국의 제왕절개술의 현황과 의료정책
(가) 외국의 제왕절개분만 비율의 추세
(나) 외국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내용
(다) 한국의 제왕절개분만현황에 미치는 함의
(4) 제왕절개분만감소를 위한 제언
(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나)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행위의 개선방안
(다) 출산여성의 건강한 분만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개선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를 요약, 종합
(2) 실태조사: 제왕절개술의 최종 판단자는 의사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인식,
의학적 판단기준, 결정요인, 정책방향에 대한 서베이 실시
(3) 사례조사: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여성과 의사를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의 과정에
대해 파악함
(4) 외국사례조사: 외국에서 제왕절개분만의 현황과 제왕절개분만을 감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함
(5) 관계전문가 회의 : 의료계, 건강보험관련자, 여성단체, 전문가 등의 회의를 통해 정책대안의 기초
를 마련
[ 정책적 기대효과 ]
(1) 건강한 출산문화 창달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제왕절개분만 감소로 인한 의료비용의 감소효과
(3)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과 병행/실시해 건강한 출산문화 양산
(4) 건강한 출산행위에 대한 홍보, 교육기능 강화
(가) 건강한 출산행위에 대한 사회적 홍보
(나) 의료행위자에 대한 교육
(다) 가임기간 여성에 대한 교육
(라) 미래의 출산 대상자인 청소년의 학교 교육 강화
